김대영 인천시의회 행안위원장, 청년도전지원사업 국비 감액 지적…“시비 매칭 방안 찾아야”

김대영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장이 청년도전지원사업의 국비가 확보됐음에도 시비 매칭분이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아 국비까지 감액된 경위를 지적하며 추경을 통한 시비 확보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국비가 이미 확보된 사업이라면 시비를 추가 편성해 사업 규모를 유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국비를 감액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축소하는 것이 적절한지 질의했다.

특히 재정 여건이 어렵더라도 청년 대상 국비 매칭사업의 지방비 부담을 포기하면서 확보된 국비까지 감액하는 것은 청년정책의 우선순위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세헌 청년정책담당관은 당시 시 재정 여건으로 인해 필요한 시비 일부를 편성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매칭되지 않은 국비도 함께 감액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향후 국비 확보 이후 지방비 미편성으로 사업 규모가 축소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매칭 재원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담당관은 추경을 통해 시비를 추가 확보해 국비를 유지할 수 있는지와 함께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번 질의에서는 국비 확보 이후 지방비 매칭이 이뤄지지 않아 사업 규모와 국비까지 줄어든 예산 편성 구조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