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수시 원서접수 피해자 구제 시작…‘마감 뒤 경쟁률 확인’ 형평성 논란도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로 원서를 제출하지 못한 수험생에 대한 구제 절차가 시작됐다. 다만 마감시간 연장 이후 경쟁률이 공개된 상황에서 추가 지원한 사례가 확인되면서 수험생 간 형평성 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교육부에 따르면 원서접수 대행사 유웨이어플라이는 14일 오전 9시부터 16일 오후 6시까지 피해 수험생의 구제 신청을 받는다.

구제 대상은 지난 11일 오후 5시50분 시스템 장애 당시 유웨이어플라이에 접속해 원서를 작성·저장하거나 결제를 시도한 기록이 있는 수험생이다. 당시 장애로 접수를 완료하지 못한 수험생은 약 1200명으로 추정된다.

구제 신청은 수험생이 직접 해야 한다. 신청이 접수되면 유웨이어플라이와 대교협이 접속 기록과 원서 작성 이력을 확인해 구제 여부를 판단한다.

구제 기준은 당시 수험생의 실제 지원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전산 기록이다. 여러 대학의 원서를 저장해둔 경우에도 오후 5시50분 당시 마지막으로 남아 있던 작성 이력 1건만 인정한다.

장애 이후 공개된 경쟁률을 확인한 뒤 지원 대학을 바꾸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구제 대상으로 인정된 경우에도 당시 전산 기록에 남은 대학과 전형, 모집단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서버 장애 이후 다른 원서접수 대행사를 통해 원서를 제출한 수험생에 대한 방안도 마련됐다.

유웨이어플라이에 원래 지원하려던 대학의 작성 기록이 남아 있고 장애 이후 진학어플라이를 통해 다른 대학에 지원한 경우에는 기존 진학사 접수를 취소하고 당초 지원하려던 대학으로 변경할 수 있다.

구제 대상으로 인정된 수험생은 16일 오후 10시까지 원서 제출과 결제를 완료해야 한다.

구제 신청은 빠르게 늘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15일 낮 12시 기준 구제 신청은 891건으로 집계됐다. 전날 같은 시각 302건보다 589건 증가했다.

대교협이 검토를 마치고 결과를 안내한 신청은 209건이며, 이 가운데 122건은 구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됐다. 실제 원서접수까지 완료한 수험생은 59명이다.

형평성 논란은 마감시간 연장 과정에서 발생했다.

대교협은 11일 오후 5시50분 유웨이어플라이에서 장애가 발생하자 당초 오후 6시였던 원서접수 마감시간을 오후 7시까지 1시간 연장했다. 당시 오후 6시 마감 예정이었던 대학 113곳의 접수시간이 연장됐다.

문제는 연장된 시간 동안 일부 대학의 최종 경쟁률이 공개됐다는 점이다. 기존 마감시간 전에 원서를 제출한 수험생은 경쟁률이 확정되기 전 지원을 결정한 반면, 연장된 시간에 접수한 수험생은 경쟁률을 확인한 뒤 지원할 수 있는 조건에 놓였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해 마감 연장 이후 경쟁률이 공개된 대학에 기존 접수 이력 없이 새로 원서를 낸 사례도 조사하고 있다.

양대 원서접수 대행사의 접속·작성 기록을 대조해 실제 신규 지원인지, 유웨이어플라이 장애로 접수하지 못해 진학어플라이로 이동한 수험생인지 확인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조사 결과 불공정 사례로 확인될 경우 대학과 대교협과 협의해 접수 무효 여부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선거 과정에서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출구조사 결과가 공개될 경우 유권자들의 추가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형평성 문제와 비교되기도 한다.

대입 경쟁률과 선거 출구조사는 성격이 다르지만, 일부 참여자가 다른 참여자보다 먼저 결과에 가까운 정보를 접한 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의 구조가 비슷하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원서접수 시스템의 장애 원인과 당시 대응 조치가 적절했는지도 조사한다. 경쟁률 공개와 접수 연장 등 장애 발생 시 세부 대응 기준을 매뉴얼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구제 절차가 대학별 수시전형 일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마무리되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