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사단 지뢰 사고 놓고 박선원·유용원 충돌…쟁점은 ‘작전 결정 경위’
지난 9월 21일 발생한 군 지뢰 폭발 사고를 둘러싸고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정면으로 맞섰다. 박 의원은 유 의원의 육군 25사단 방문 이후 지뢰 관련 작전이...
정치일반(268)
송영길 “한국군, 북한보다 약하다는 인식 벗어나야”…전작권 전환·독자 정보역량 강조
한국군이 북한보다 군사적으로 열세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정보 판단과 작전 지휘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주한미군 철수나 한미동맹 약화를 의미하는 것은...
국민의힘 인천시당, 재외동포청 이전 대응 상설위원회 구성…인천 존치 총력전
국민의힘 인천시당이 재외동포청의 세종 이전 추진에 대응하기 위해 상설위원회를 구성하고, 인천 존치를 위한 당 차원의 공동 대응에 나선다. 당내 조직 간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재외동포청 이전 문제를 지역 현안으로...
조국혁신당 인천시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공동발의 촉구…격려금·업무추진비 의혹 제기
조국혁신당 인천시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공동발의 협의에 더불어민주당이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법관 격려금 지급과 대법원장 업무추진비 집행, 대법관 후임 제청 및 주요 사건 심리 절차 등을...
재외동포청 이전 반대에 국민의힘 인천시당 공동 대응…송도 현안도 점검
국민의힘 인천시당이 재외동포청 세종 이전 추진에 반대하며 14개 당원협의회를 중심으로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릴레이 피켓 시위와 사회관계망서비스 챌린지, 시민사회단체 및 재외동포와의 연대 등을 추진해 이전...
맹성규 “중남미 방산·경제협력 넓혀야”…교민 300명 안전대책도 점검
중남미 국가들과의 외교·경제협력을 확대하려면 방산 수출 전략과 통상 현안뿐 아니라 현지 교민·기업의 안전을 뒷받침할 영사 보호체계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부동산 허위신고 의심 16만8천 건…지자체 후속조사 실효성 도마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허위신고가 의심돼 지방자치단체와 국토교통부에 통보된 거래가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16만8,409건에 달했다.
우리은행 지점 이전에 끊긴 금융 접근성…연수구 옥련동에 ATM 설치 추진
연수구 옥련동에 우리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 가 설치된다. 우리은행 지점 이전 이후 금융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어 온 주민과 상인들의 민원을 반영한 조치다. 설치는 2027년 초 완료를 목표로 추진된다.
윤상현 “검찰 보완수사 폐지하면 누가 놓친 증거 밝히나”…피해자 보호·수사 독립성도 추궁
윤상현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이 검찰청 폐지 이후 경찰 수사에서 놓친 증거와 범죄 혐의를 확인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의 부실 수사나 증거 누락 의혹을 경찰이 다시 조사하는 구조로는...
김남준, 美 원산지 판정·한국투자공사 퇴직자 관리 문제 제기
김남준 의원 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미국의 원산지 판정에 따른 국내 수출기업의 관세 부담과 한국투자공사의 퇴직자 재취업 관리 문제를 잇달아 제기했다. 원산지 판정에 대응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체계와 공공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