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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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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의회, 청년 기본 조례 개정안 부결…‘청년 연령 축소’ 놓고 이견
옹진군의회가 청년의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옹진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했다. 청년 연령 기준과 청년정책의 방향을 둘러싸고 의원들과 집행부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면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2026. 10. 01. 12:16
제물포구 공사장 관리 조례 통과…통학로·보행안전 관리 강화
재개발·재건축 공사 증가에 따른 주민 피해와 통학로 안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제물포구 공사장 관리 조례안이 구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제물포구의회 복지문화도시위원회는 지난 8일 제3회 제1차 정례회에서 김종호...
2026. 09. 30. 15:09
고선희 서해구의장, 디지털 취약계층·위기아동·청년 지원 근거 마련
서해구에서 디지털 취약계층과 위기아동·청년을 지원할 수 있는 자치법규가 마련됐다. 디지털 지원은 교육과 기기·서비스 제공을 넘어 공공서비스 이용 과정까지 확대하고, 가족돌봄에 한정됐던 아동·청년 지원 대상도...
2026. 09. 28. 20:39
김원진 서해구의원, 수직 주차선·안심 주차장 제도화
서해구에서 주차구획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수직 주차선과 CCTV·조명·비상벨 등을 갖춘 ‘안심 주차장’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주차 편의 개선과 주차장 내 안전관리를 하나의 조례를 통해 추진할...
2026. 09. 28. 20:39
김춘수 서해구의원, 순찰차 전용주차·소상공인 방범지원 근거 마련
서해구에서 112신고 다발지역 등에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고 소상공인 사업장에 방범설비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순찰차의 현장 대응을 위한 공공영역과 개별 점포의 범죄예방을 각각 지원할 수...
2026. 09. 28. 20:39
갑질 피해자 보호 조례 심사 보류…김연자·김윤경 계양구의원 “신고 절차·보호조치부터 명확히 해야”
계양구가 공무원 갑질 신고지원센터와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추진했지만 계양구의회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가 보류됐다.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있었지만 기존 직장 내 괴롭힘...
2026. 09. 25. 11:57
서해구 개인정보 보호조례 전면 개정…산하 공사·공단까지 관리범위 확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통지·신고 절차를 명확히 하고 구 산하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까지 개인정보 보호 관리 범위를 확대하는 조례가 서해구의회를 통과했다.
2026. 09. 23. 14:33
홍순서 검단구의원, 적십자 봉사회 지원 조례 발의…구호·봉사활동 지원 근거 마련
검단구 출범에 맞춰 대한적십자사 봉사회의 재난구호와 취약계층 지원 등 지역 봉사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마련됐다. 검단구의회는 홍순서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검단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2026. 09. 22. 23:47
나선희 검단구의원,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조례 발의…본회의 통과
검단구의회가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하는 물품과 서비스의 공공기관 우선구매를 촉진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검단구의회는 22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나선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검단구 장애인...
2026. 09. 22. 23:47
이현주 검단구의원, 지역돌봄 통합지원 조례 제정…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연계
검단구에 의료와 요양, 일상생활 지원을 연계하는 지역돌봄 통합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됐다. 이현주 검단구의원이 단독 발의한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검단구...
2026. 09. 22.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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