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172)

남동구가 설치·관리하는 부설주차장에 주차구획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수직주차선을 설치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바닥에 표시된 주차구획선의 시인성을 보완해 운전자의 주차 편의를 높이고, 주차 과정에서...

남동구가 유수지의 침수 예방 기능을 유지하면서 수질과 악취, 퇴적물 등 환경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유수지별 실태조사와 개선사업의 현장실증을 연계해 환경 개선 효과와 안전성을...

남동구 주민자치회장이 임기 만료나 사임 등으로 물러난 뒤 4년 이내에는 다시 회장으로 선출될 수 없도록 한 제한 규정이 폐지된다.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회장 선출 과정에서 후보자의 경험과 역량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계양구의회가 공공부문의 지역상품 구매를 촉진해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판로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 유치뿐 아니라 기존 지역기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계양구의회가 한부모가족이 된 초기 단계의 경제적 자립과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초기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과 정책위원회 설치, 3년 주기 실태조사가 핵심이다.

제물포구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가 기존 100일 이내에서 110일 이내로 확대될 전망이다. 당초 입법예고안은 120일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이었으나, 의회운영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110일 이내로 조정돼 수정가결됐다.

연수구 체육진흥협의회 부위원장을 체육회장 당연직에서 위원 중 호선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조례 개정안이 연수구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위촉위원의 연임 횟수를 늘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연수구의회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로우대 대상자의 수강료를 50% 감면하고,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강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연수구의회가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 범위와 관련한 법적 쟁점을 추가로 검토하기 위해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을 보류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가 신설된 가운데, 기존 조례에서 인정하던...

연수구의회 박희두 의원이 능허대공원의 역사적 가치를 살리고 안전·관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종합 정비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공원 정비 과정에서 문화유산 보존과 주민 안전을 함께 고려하되, 개선 과제와 추진 일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