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규 부평구의원 "답 정해놓은 상징물 설문 다시 하라" 질의에…차준택 구청장 "의회와 논의해 중립적 재조사 검토"

인천 부평구가 상징새(구 새)와 상징마크 변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시한 주민 설문조사가 특정 답을 유도한 '답정러식' 행정이었다는 지적이 구의회에서 제기됐다. 이에 구청장은 행정 절차상 법적 강제성은 없으나, 중립성을 확보한 재조사 필요성이 있다면 의회 및 관련 부서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평구의회 제27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김동규 의원(국민의힘, 부평3동, 산곡3·4동, 십정1·2동)은 부평구가 진행한 '상징물 변경 설문조사'의 절차적 정당성과 문항 구성의 편향성을 강력히 비판했다.

부평구는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14일까지 주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상징새를 기존 비둘기에서 '쇠백로'로 변경하는 데 93%, 상징마크를 '지속가능발전부평 마크'로 변경하는 데 94%의 찬성을 얻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의원은 이 같은 압도적 수치가 의도된 질문 구조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설문이 기존 비둘기가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됐다는 부정적 정보부터 제공해 인식을 유도한 뒤 대표 적절성을 물었다"며 "이후 다양한 대안을 열어두지 않고 '쇠백로'라는 단 하나의 대안만 제시해 찬반을 물은 것은 행정이 정한 결론에 동의만 구한 꼴"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의정부시가 상징새를 비둘기에서 백로로 바꿀 당시 개선 필요성을 먼저 묻고 상징물관리위원회·전문가·시민 자문을 거쳐 복수 후보를 마련한 뒤 2차 시민투표를 거쳤던 사례를 제시했다.

김 의원은 "높은 찬성률이 절차의 정당성을 대신할 수는 없다"며 "현행 유지안을 포함한 복수의 대안을 마련해 중립적인 기준으로 주민 설문을 재실시하라"고 촉구했다.

답변에 나선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설문조사 문항 배치가 의도적인 악의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라고 해명하면서도, 정당성 확보를 위한 재검토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차 구청장은 "주민 설문조사는 조례 개정을 앞두고 주민 의견을 참고하기 위한 과정이었으며, 상징물 변경의 최종 결정권은 민의를 대변하는 구의회에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상징새 후보 선정 경위에 대해 "지난 6월 의회 의원연구단체에서 '맹꽁이'를 제안하기도 했으나, 전문가와 환경정책위원회의 종합 자문을 거쳐 최종적으로 '쇠백로'를 대안으로 도출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차 구청장은 "질문 문항 배치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의회와 주민들이 현재의 설문 결과만으로 공감대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면, 부서 및 의원들과 협의해 중립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복수의 대안으로 주민 의견을 다시 묻는 방안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