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인모 인천시의원 “천원 복비·신생아 주거지원, 신청절차와 시장 현실 반영해야”

인천시가 추진하는 주거복지 사업의 집행률과 이용 조건이 실제 수요자들의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양인모 인천시의원은 도시계획국 업무보고에서 광역주거복지센터와 ‘천원 복비’, 신생아 내 집 마련 이자지원 사업의 집행 상황을 점검했다.

광역주거복지센터의 올해 집행률은 30.9%에 그쳤다. 양 의원은 지난해까지 연간 40건대였던 홍보 실적이 올해 상반기에는 2건에 불과한 점도 함께 확인했다.

시는 집행률이 낮은 이유에 대해 기간제 직원의 퇴직금과 인건비 등이 연말에 일괄 정산되는 구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홍보 실적 감소에 대해서는 하반기 홍보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천원 복비’ 사업의 신청 절차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자격 확인과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방문 신청을 받고 있지만, 양 의원은 온라인 신청과 서류 간소화 등을 통해 이용자의 불편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신생아 내 집 마련 이자지원 사업은 올해 예산이 10억원 줄었고 하반기 집행 예상액도 당초 계획보다 감소한 상황이다. 소득 기준 1억3000만원 이하, 거래가격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등의 조건이 실제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의 주택 수요와 맞는지도 점검 대상이 됐다.

양 의원은 특히 신도시 등에서 선호도가 높은 주택의 가격이 지원 기준을 넘어서는 경우가 적지 않은 만큼 사업 취지에 맞는 지원 기준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시는 신청 감소와 부동산 거래량 감소 등을 이유로 예산을 조정했으며, 지원 조건과 홍보 방식의 현실성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