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체납 무관용·생계형 재기 지원"… 인천시 체납관리단 134명 전면 투입

인천광역시가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보와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올해 하반기 고강도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에 나선다.

인천광역시(시장 박찬대)는 이달부터 오는 연말까지 ‘2026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을 설정하고 체납액 집중 징수 활동에 본격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특별정리는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동시에,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단행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추진된다.

특히 지난 7월 출범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인력 134명이 현장에 전격 투입된다.

이들은 소액·생계형 체납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여 실질적인 납부 능력을 파악한 뒤 분할납부를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복지 서비스와 연계해 재기를 적극 지원한다.

반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거주지와 사업장 현장 조사를 강화하고 타 지역 거주자까지 추적 징수할 방침이다.

아울러 오는 9월 9일 시·군·구 합동 ‘자동차세 체납차량 영치의 날’을 운영하고, 9월부터 10월까지 야간 바퀴잠금 및 강제 견인을 집중 실시하는 등 단속 수위를 높인다.

시는 이와 함께 카카오톡 알림톡 및 체납 안내문 발송 등 자진 납부 유도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김범수 시 재정기획관은 “지방세는 시민 복지와 안전 행정을 뒷받침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성실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체납액을 철저히 정리해 안정적인 지방재정을 확충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