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슈] '돈봉투 의혹'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무죄 '위법증거수집 배제 원칙' 무죄 소나무당 해산, 민주당 복당 선언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송 대표는 선고 직후 소나무당 해산과 함께 민주당으로의 ‘조건 없는 복당’을 선언하며 정치적 재기를 공식화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던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의 판단 근거는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이었다. 재판부는 수사의 핵심 증거였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에 대해 “임의 제출 당시 돈봉투 관련 파일까지 제출하겠다는 의사가 명확히 표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증거능력을 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