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의혹’ 송영길 항소심 전부 무죄… 소나무당 해산·민주당 복당 선언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송 대표는 선고 직후 소나무당 해산과 함께 민주당으로의 ‘조건 없는 복당’을 선언하며 정치적 재기를 공식화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던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의 판단 근거는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이었다. 재판부는 수사의 핵심 증거였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에 대해 “임의 제출 당시 돈봉투 관련 파일까지 제출하겠다는 의사가 명확히 표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증거능력을 부정했다.

특히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외곽 후원조직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 관련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이 별개의 사건 영장으로 확보한 자료를 관련성 없는 별건 수사에 활용했다”며 영장주의 위반을 지적했다.

판결 직후 송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한동훈 검찰 정권의 ‘정적 죽이기용 기획수사’였음이 사법적으로 확인됐다”며 “오늘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소나무당을 해산하고 민주당 복당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그는 “3년 전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떠났던 만큼, 사법적 문제가 정리된 지금 복귀하는 것은 당연한 선택”이라며 “어떤 조건도 없이 민주당 일원이 되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의 판단을 환영하며 즉각 화답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치검찰의 칼날을 이겨내고 돌아온 송 전 대표를 환영한다”며 “6·3 지방선거 압승을 위해 연대와 통합의 가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 또한 “무죄 판결을 축하하며 그동안의 고생에 위로를 보낸다”며 복당 환영의 뜻을 전했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이번 판결이 검찰의 ‘별건 수사’ 관행에 경종을 울린 사례라고 평가하고 있다. 한편, 사법 리스크를 벗어난 송 대표가 오는 6월 3일 치러질 재보궐선거에서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인천 계양을 등에 출마하며 전면에 나설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