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고발' 인사 정책기획조정관 임용… 인천시교육청 '보은·특혜 채용' 논란 증폭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된 전 선거캠프 인사를 교육청 핵심 보직인 정책기획조정관으로 임용해 파장이 일고 있다.

채용 직전 이뤄진 직급 조정과 심사 과정의 비공개 입장을 둘러싸고 '보은·특혜 채용' 논란이 거세지는 가운데, 향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격렬한 검증 국면이 형성될 전망이다.

지난 8월 18일 개방형 직위인 정책기획조정관 공모 최종합격자로 발표된 A씨가 9월 1일 자로 공식 임용됐다. A씨는 지난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도 교육감 캠프에 참여해 관계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선관위에 고발된 인물이다.

시교육청은 면접 절차가 끝난 후인 8월 13일 언론 보도를 통해 고발 사실을 인지했으나, 확정판결 전까지는 지방공무원법상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임용을 강행했다.

이번 인사를 둘러싼 최대 쟁점은 공모 직전 단행된 '직급 조정'의 배경이다. 시교육청은 지난 7월 1일 자로 기존 3급 상당이던 정책기획조정관 직급을 4급 상당으로 전격 하향 조정했다.

이를 두고 특정 인사의 자격 요건에 맞춘 맞춤형 직급 조정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자, 교육청 측은 "관련 규정에 따른 정무적 판단이었을 뿐 특정인의 지원이나 임용 가능성을 염두에 둔 사전 논의는 전혀 없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직급 조정을 결정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채용 과정의 투명성 논란도 식지 않고 있다. 시교육청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선발심사위원회와 블라인드 면접, 시민감사관 방청 등을 통해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으나, 정작 심사위원회 구성 내역과 시민감사관 방청 관련 세부 자료 요구에는 '비공개' 방침을 고수해 의혹을 자초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정책기획조정관은 인천시교육청 본예산 편성 실무를 총괄하고 각 부서의 예산안을 분석·조정하는 핵심 요직이다.

비록 최종 결재권은 교육감에게 있고 시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친다 해도, 교육 정책과 살림살이의 틀을 짜는 실무 책임자 자리에 고발 수사 대상이자 보은 인사 논란에 휩싸인 인물이 앉은 것에 대해 지역 교육계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절차상 불법이나 특혜는 없었다고 선을 긋고 있으나, 고발 사실을 인지하고도 임용을 밀어붙인 배경과 직급 조정의 타당성, 공모 절차의 실제 투명성을 둘러싼 잡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가오는 인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번 채용 과정 전반에 대한 송곳 검증이 예고되면서 교육청의 행정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