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 검토" 조희대 대법원장, 재제청 발표 연기… 7일 '2명 공석' 위기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와 관련해 당초 이번 주 중 밝히기로 했던 공식 입장 발표를 전격 연기했다.

당장 오는 7일 이흥구 대법관이 퇴임하면 대법관 2명이 공석이 되는 사태가 벌어질 위기에 처하면서, 대법원장의 장고가 길어지고 있다.

대법원은 4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현재 사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으며, 오늘 별도의 공식 입장 발표는 없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조속히 알리겠다"고 덧붙였다. 조 대법원장은 앞서 지난달 28일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 직후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다음 주 중 정리가 되면 공식적으로 알려드리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갑작스러운 부친상을 당하며 업무에 공백이 생겼다.

상을 치른 뒤 3일 업무에 복귀한 조 대법원장은 "아직 업무 관계에 관해 논의한 바가 없다"며 "경과를 들어보고 다시 공식적으로 말하겠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번 사태는 조 대법원장이 지난달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김성수 부장판사를 서면으로 임명 제청하면서 불거졌다.

대법원장이 사전에 조율을 거쳐 대통령을 대면해 제청하던 관례를 깼다는 비판이 여권에서 제기됐고, 결국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로 이어졌다.

법조계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기존 제청을 철회하고 새로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청와대와 정면충돌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어 고심이 깊을 수밖에 없다고 분석한다.

오는 7일 이흥구 대법관의 임기가 만료되면 이미 공석인 노태악 전 대법관 자리에 더해 대법관 2명의 공백이 현실화되는 만큼, 사법부 수장의 최종 결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