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 민간위탁 선정·계약 해지 기준 강화…투명성 높인다
계양구의 민간위탁 사무를 맡을 기관의 선정 절차와 계약 해지 기준을 강화하는 조례 개정안이 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계양구의회는 김재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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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연수구의원, 청소년시설 위탁 전환 앞두고 종사자 고용 안정 당부
김정아 연수구의원은 26일 제284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6차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청소년시설의 위탁 운영 전환에 따른 종사자 고용 문제를 확인했다. 운영 주체가 바뀌는 과정에서 현장 인력의 근무환경과 사업 연속성을...
김진웅 부평구의원 “민간위탁 관리·감독과 사용자성 구분해야”…노동위 판정 쟁점 제기
김진웅 부평구의원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노동자들의 원청 사용자로 부평구를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권한과 사용자 책임을 구분할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영종구의회 도시정책위, 산업재해 예방·병역명문가 예우 조례안 의결…교통 현안도 논의
영종구의회 도시정책위원회가 산업재해 예방과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공영버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주민 교통 불편과 생활 안전 현안에 대한 집행부의 대응을 논의했다.
김진웅 부평구의원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심사, 정량평가 넘어 운영 역량 살펴야”
부평구의회 김진웅 의원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 위탁 심사에서 정량평가뿐 아니라 운영체의 실제 역량과 현장 상황을 살필 수 있는 평가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허정미 부평구의원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심사, 평가표만으로 오해 없도록 설명 보완해야”
부평구의회 허정미 의원이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관련 자료의 설명을 보완하고, 아동학대 피해 아동 보호 조례 개정 이후 현장에서 작동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인천시, 민간위탁 재계약도 운영위 심의…성과 미흡 기관 관리 강화
인천시가 기존 민간위탁 사업의 계약을 갱신하는 재위탁 절차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고, 성과평가에서 미흡한 점수를 받은 수탁기관의 사후관리도 정비한다.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위탁 사업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고, 평가...
인천시, ‘미흡’ 민간위탁기관 재참여 논란에 평가체계 손본다
인천시가 민간위탁사업 성과평가에서 ‘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이 이후 공개모집에 다시 참여할 수 있는 현행 제도의 한계를 손본다. 위탁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부터 사업성과와 예산의 적정성을 따지고, 평가 결과가 실제...
부평구, 생활폐기물 노동자 ‘원청 사용자성’ 인정…중노위 재심결정 확정
부평구가 민간 위탁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노동자들의 일부 근로조건에 대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 인정됐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 결정을 뒤집고 부평구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면서다.
제물포구 중독관리센터 위탁 연장…의회서 “성과 데이터로 관리해야”
제물포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연장을 앞두고 사업비 투입에 따른 실제 성과를 수치와 데이터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물포구의회에서 나왔다. 제물포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2일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