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연 인천 서구의원 “보조금 기관 특정감사 사각지대… 4년 내내 한 번도 안 한 곳 수두룩”

인천 서구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외부 기관 중 일부가 수년째 감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인천 서구의회 김미연 의원(국민의힘, 가정1~3·신현원창동)은 3일 열린 제278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감사실 업무보고에서 보조금 지원 기관에 대한 특정감사의 실효성과 형평성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김 의원은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기관 중 4년 내내 한 번도 특정감사를 받지 않은 곳들이 있다”며 “기관마다 최소 4년에 한 번은 감사가 돌아가도록 리스트를 작성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현재 서구 감사실은 규모가 큰 기관을 중심으로 약 3년에 한 번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인력과 물리적 한계로 모든 기관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언제든 감사를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있어야 운영의 투명성이 확보된다”며 감사 대상의 사각지대 해소를 주문했다.

특히 김 의원은 녹청자박물관과 관련된 장기 미결 사안을 언급하며 감사실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과거 감사에서 지적 사항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리가 안 되고 이어지는 부분이 있다”며 “문제가 길어지면 해당 기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고착화될 수 있는 만큼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관계자가 “해당 부서에서 매년 정기 점검을 하고 있다”고 답변하자, 김 의원은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 의원은 “총괄 부서의 자체 점검은 관계의 밀접성 때문에 소홀하게 넘어갈 우려가 있다”며 “독립된 감사 부서가 진행하는 특정감사와는 질적으로 다른 만큼, 보조금이 투입되는 곳이라면 예외 없이 감사 리스트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 관계자는 “의원의 지적대로 특정감사 대상 기관 리스트를 재정비하고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