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대응기금 ‘사람 중심’ 전환… “인천, 섬 지역 전략 다시 짜야”

행정안전부가 올해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 기준을 ‘사람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인천시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대응 전략을 보다 체계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인천시의회에서 제기됐다.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영희 의원(국민의힘·옹진군)은 27일 열린 제306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더 이상 시설 조성 여부가 아니라 인구 유입과 체류, 정주로 이어지는 구조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설계했는지가 평가의 핵심이 됐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지역 89곳을 대상으로 우수·S·A·B 등급을 적용해 차등 배분된다. 우수 등급은 120억 원, S등급 88억 원, A등급 80억 원, B등급 72억 원을 받는다. 단순한 사업 나열보다 인구 변화 가능성을 얼마나 입증했는지가 성과 평가의 기준이 된다.

신 의원은 이러한 평가 체계 속에서 인천의 인구감소지역이 전국 단위 경쟁에 놓여 있다는 점을 짚었다. 그는 “강화군은 생활인구와 체류 개념을 반영한 계획으로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반면, 옹진군은 섬 지역이라는 구조적 특성과 낮은 재정자립도로 인해 주거·교통·의료 등 기본 생활 기반 확보에 우선 접근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고 설명했다.

인구 지표 역시 이러한 격차를 보여준다. 지난해 말 기준 인천시 주민등록인구는 305만 명을 넘어 전년 대비 3만여 명 증가해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반면 옹진군 인구는 1만9천여 명으로, 전년보다 약 1.8% 줄며 3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신 의원은 “인천 전체 인구는 늘고 있지만, 그 증가 흐름이 섬 지역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인구 감소가 구조적으로 지속되는 지역은 기초자치단체 단위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본인이 제정한 농어촌유학 지원 조례를 사례로 들며 정책과 현장의 간극을 짚었다. 신 의원은 “제도는 마련됐지만, 가족이 머물 수 있는 체류 공간과 생활 여건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아 실제 인구 유입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사람 중심 정책은 주거·교육·의료·일자리가 함께 설계될 때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신 의원은 인천시의 역할 강화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그는 “현재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군·구가 계획을 수립하고 인천시가 이를 취합하는 구조”라며 “사람 중심 성과를 요구하는 평가 체계에 대응하려면, 인천시가 기획 단계부터 인구감소지역과 함께 전략을 설계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전담 태스크포스(TF) 기능 강화 ▲섬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주 모델 마련 ▲중장기 인구 유입 로드맵 수립 등을 제안했다.

신 의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단기 예산 집행이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는 정책 수단”이라며 “옹진군을 인천의 주변부가 아닌 인천 인구 전략의 중요한 축으로 인식하고, 인천시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