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의회 기획복지위, 성인지 예산 실효성 강화 조례안 등 가결

인천 연수구의회 기획복지위원회(위원장 김영임)는 지난 30일 제277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연수구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 7건과 보고안 1건을 심사·의결했다.

이날 위원회는 이형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는 정부 지침에만 의존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운영 지침을 마련하고, 예산 편성 시 남녀 동등 수혜 여부를 분석해 다음 예산에 반영하는 시스템 구축을 골자로 한다. 김영임 위원장은 “단순히 예산서에 표시하는 수준을 넘어 실제 정책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의회와 집행부 간의 협력 관계와 인력 확충 문제가 쟁점이 됐다. 김국환 위원과 장현희 위원은 의회사무국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별정직 등 자체 인력 충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관철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의회를 진정한 구정의 동반자로 인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이성원 기획예산실장은 “행정안전부의 기준인건비와 정원 조정의 어려움이 있으나, 향후 조직진단 및 개편 시 의회의 의견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보육 복지와 관련해서는 송도국제도시 내 ‘아이사랑꿈터’ 부족 문제가 제기됐다. 김국환 위원이 젊은 층이 밀집한 신도심의 시설 확충 필요성을 묻자, 장희경 출산보육과장은 “현재 원도심과 송도에 각 5개소씩 운영 중이나 송도의 이용 수요가 매우 높은 것을 확인했다”며 “장기적으로 추가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위원회는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개정안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개정안 ▲아이사랑꿈터 2~6호점 재위탁 보고안 등을 심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