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휘 제물포구의원, 월디장학기금 배분 34억원 격차 지적…“학생 장학혜택부터 보장해야”

제물포구 출범 과정에서 기존 주민들이 받아오던 장학·돌봄 혜택이 줄거나 생활권에 따라 서비스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의 기준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정휘 제물포구의원은 제물포구의회 제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장학기금 배분, 아동돌봄시설 확충,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 문제를 잇달아 제기했다.

가장 큰 쟁점은 중구 월디장학회와 인천동구장학재단의 장학기금 배분이다.

지난해 9월 공동실무협의회에서 월디장학회는 영종구가, 동구장학재단은 제물포구가 승계하기로 했지만 월디장학회 기금의 구체적인 안분기준은 아직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제물포구는 최근 3년간 장학금 지급비율을 적용해 중구 내륙지역 몫을 37%, 약 55억원으로 제시했다. 반면 월디장학회 측은 0~24세 인구비율을 기준으로 14.5%, 약 21억원을 제시하고 있다. 양측이 제시한 금액 차이는 약 34억원이다.

이 의원은 배분액 자체보다 기존 학생들의 장학혜택을 지속할 수 있는 재원 규모를 먼저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상 결과에 따라 필요한 재원을 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 장학사업과 수혜인원을 기준으로 적정 재원을 산출하고, 협의가 장기화될 경우에도 장학사업을 유지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다.

아동돌봄시설은 지역 편중과 대기수요를 문제로 들었다. 제물포구 다함께돌봄센터 3곳의 정원은 모두 60명으로 현재 충원됐고, 8월 말 기준 대기인원은 49명이다. 3호점은 정원 20명에 대기인원이 22명이다.

반면 3개 센터가 모두 송림권에 있어 종전 중구 내륙지역에는 다함께돌봄센터가 없다. 이 의원은 중복 신청을 제외한 실제 대기수요를 파악하고 거주지역과 학교, 대기기간 등을 분석해 생활권별 시설 배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구 동구보건소 유휴공간을 활용한 4호점 설치도 제물포구 전체의 돌봄수요와 미설치지역을 비교한 결과인지 확인하고 사업비와 재원, 개소 일정 등을 제시할 것을 요청했다. 아이사랑꿈터 역시 이용자 수뿐 아니라 예약률과 미충족 현황 등을 분석해 시설 운영과 신규 설치에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사용종료 절차도 질의 대상에 포함됐다.

이 의원은 쇠뿔고개커뮤니티센터와 배다리협동조합 시설이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조성·운영돼 온 만큼 단순한 공간 사용 문제가 아니라 도시재생사업의 사후관리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두 시설의 사용종료 결정이 어떤 법적 근거와 절차에 따라 이뤄졌는지, 사용허가인지 관리위탁인지 등 기존 운영방식을 비롯해 사용기간 만료와 재신청 안내, 사용종료 방침 통보 시점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운영실적과 시설관리 상태, 지역사회 기여도 등에 대한 평가가 있었다면 기준과 결과를 제시하고, 별도의 후속 활용계획이 없다면 사용종료를 서둘러야 할 행정적 필요가 무엇인지도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용종료가 불가피하다면 충분한 준비기간과 대체공간 등 보완책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세 현안이 모두 제물포구 출범 이후 주민들이 기존에 누리던 혜택과 생활서비스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장학사업은 교육기회를, 돌봄시설은 생활권별 접근성을, 주민공동시설은 예측 가능한 행정절차를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번 구정질문에 대한 김찬진 제물포구청장과 부구청장의 답변은 18일 오전 10시 제물포구의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