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소위 회부…여야 정면충돌
여야 격돌 속 '검수완박' 후속 입법 속도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 상정,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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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외환죄 사면 제한 ‘사면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
내란·외환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주도로 처리된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권...
자사주 소각 의무화 ‘3차 상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하는 소위 ‘3차 상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표결을 강행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기업 경영권 방어 수단 상실...
인천 해사법원 설치 법안 국회 소위 통과… ‘글로벌 법률 허브’ 성큼
인천 해사전문법원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제20대 국회부터 10년 가까이 표류해온 해사법원 유치 사업이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하며 9부 능선을 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상현 “검찰 보완수사 폐지하면 누가 놓친 증거 밝히나”…피해자 보호·수사 독립성도 추궁
윤상현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이 검찰청 폐지 이후 경찰 수사에서 놓친 증거와 범죄 혐의를 확인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의 부실 수사나 증거 누락 의혹을 경찰이 다시 조사하는 구조로는...
김승원, 판사 퇴임 뒤 음주 벌금 70만원… 의원 땐 "징계 강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판사 퇴임 직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후 국회의원 신분으로는 음주운전 변호사에 대한 징계 강화를 강하게 주장한 사실이 드러나며 도덕성 논란이...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에 최후통첩… 남은 후보 3명 중 재제청 압박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수용하고, 기존 추천위원회에서 선정된 남은 후보 3명 중에서 다시 제청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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