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검찰 보완수사 폐지하면 누가 놓친 증거 밝히나”…피해자 보호·수사 독립성도 추궁

윤상현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이 검찰청 폐지 이후 경찰 수사에서 놓친 증거와 범죄 혐의를 확인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의 부실 수사나 증거 누락 의혹을 경찰이 다시 조사하는 구조로는 수사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지난 20일 광주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광주·대전지역 법원 및 공소청 국정감사에서 검찰 보완수사 기능과 강력범죄 피해자 보호, 아동학대 대응, 정당 가입 의혹 수사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여고생 살해 사건을 사례로 든 윤 의원은 경찰이 일반 살인 혐의로 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보완수사를 거쳐 강간살인 혐의로 기소한 과정을 짚었다. 김종우 광주지방공소청장은 당시 검찰이 화물차 CCTV 영상의 화질을 개선하고 차량 문 개폐 기록 등 센서 데이터를 분석해 추가 범죄 정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확인하지 못한 증거가 보완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며 검찰청 폐지 이후에도 이러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증거 누락·정보 유출 의혹이 발생했을 때 어느 기관이 독립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지도 따졌다. 김 청장은 가정적인 상황에 단정적으로 답하기 어렵다면서도 사건 처리 과정에서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제주지역 경찰관 관련 사건도 거론됐다. 윤 의원은 경찰의 허위 사건 종결이나 부실 수사 의혹을 경찰이 다시 조사하는 방식으로는 독립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신대경 제주지방공소청장은 해당 사건 이후 경찰이 자체 개선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력범죄 피해자 보호 대책도 주요 쟁점이었다. 윤 의원은 과거 교제 관계였던 남성에게 여성이 살해된 제주 사건에서 피해자가 여러 차례 신고하고 스마트워치까지 지급받았지만 범행을 막지 못했다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면 자동 경보가 울리고 경찰에 신고되는 위치기반 보호·감독 장치 도입을 제안했다. 신 청장은 해당 사건이 공소청에 송치되지 않아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지 못했다면서도 추가적인 피해자 보호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천안 아동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는 학대 정황에도 피해 아동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 관계기관의 대응을 문제 삼았다. 윤 의원은 아동 보호시설 입소 의견이 있었음에도 다른 보호 방안이 추진된 경위를 짚으며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의 판단 과정까지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도완 대전지방공소청장은 가해자 처벌뿐 아니라 아동 보호 과정과 관계기관의 대응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유사 사건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 국정감사에서는 국선변호인 부족 문제를 제기하며 경제적 형편에 따라 법률 조력을 받을 기회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여고생 살해 사건의 1심 무기징역 선고와 관련해서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 도입과 가석방 제도 개선 필요성도 제기했다.

국정감사 후반부에는 신천지 신도들의 정당 가입 의혹과 관련한 수사 형평성 문제를 다뤘다. 윤 의원은 국민의힘 관련 의혹에 압수수색 등 수사가 진행된 만큼 더불어민주당 관련 집단 가입 의혹도 같은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태훈 대전광역공소청장은 신천지 본부와 전국 주요 시설 등을 대상으로 50여 차례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전자자료를 확보해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확보한 자료에서 조직적인 정당 가입 정황이 확인된 범위는 제한적이었다며, 더불어민주당 관련 의혹도 새로운 단서가 제시되면 추가로 확인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윤 의원은 검찰청 폐지 이후에도 수사 과정에서 놓친 증거와 범죄 혐의를 확인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강력범죄 피해자 보호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