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기 의원 “집배원 업무를 초 단위로 산정”…14년 된 집배업무강도 시스템 그대로
집배원의 업무를 초 단위로 환산해 업무량과 노동강도를 산정하는 우정사업본부의 ‘집배업무강도 진단시스템’이 도입 14년째에도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감사" 검색 결과
이훈기 의원 “OTT 광고시장 5,258억원인데…방미통위는 사업자 매출도 몰라”
국내 OTT 광고시장이 올해 5,258억원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주요 OTT 사업자의 광고매출과 가입자 규모를 직접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일영 의원 “택배 운송장 마스킹, 시스템보다 실제 출력 단계 점검해야”
국토교통부가 개인정보 마스킹 시스템을 적용한 것으로 파악한 택배사에서 실제 운송장에 받는 사람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그대로 노출된 사례가 확인됐다. 시스템 구축 여부와 실제 운송장 출력 과정 사이에 관리 공백이...
정일영 의원 “수출 중고차 급증…번호판 반납 뒤 관리 공백부터 손봐야”
수출을 기다리는 중고차가 늘면서 번호판을 반납한 차량의 국내 체류 과정에서 관리 공백과 주민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정일영 국회의원 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출을 목적으로 등록을 말소한...
기계식주차장 10기 중 4기 20년 이상…부적합 뒤 후속관리 ‘공백’
전국 기계식주차장 10기 가운데 4기 이상이 설치 후 20년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안전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의 상당수가 노후시설에 집중된 가운데, 부적합 판정 이후 실제 운행중지와...
가상자산 과세 두 달 앞두고 유예 공방…국회, 11월 법안 심사 주목
2027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를 놓고 국회 논의가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과세 시행일까지 두 달가량 남은 가운데 국내외 거래소 간 과세 형평성, 투자 손실 공제, 거래 자료 확보와 전산...
국민의힘 인천 당협 재편 본격화…조직위원장 공모·당무감사 변수
국민의힘이 2028년 총선을 앞두고 인천지역 당원협의회 조직 재정비에 나서면서 당협위원장 인선과 당무감사 결과에 지역 정치권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남동갑과 부평을의 조직위원장 선출 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나머지...
배준영, 농지법 개정안 발의…고령농·상속농 처분 부담 완화 추진
배준영 국회의원이 농지 투기 방지 기능은 유지하면서 고령·질병·상속 등으로 직접 경작이 어려운 농민과 농지 소유자의 부담을 덜기 위한 농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경실련, 항만공사 통합 근거 공개 요구…재경부에 4개 항목 질의
전국 4개 항만공사를 통합하는 정부 방안과 관련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이 정책 결정의 근거와 절차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경실련은 재정경제부에 공개질의서를 보내 통합안 심의 자료와 회의록, 출자기관 협의 여부,...
10대 건설사 하자심사 5,279건…2,132건 계류, 하자·안전 평가 강화 요구
국내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 건설사에 접수된 하자심사가 5,279건에 이르고, 이 가운데 40.4%가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현장 사망자도 153명으로 집계되면서 하자보수 이행 실적을 공개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