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기 의원 “집배원 업무를 초 단위로 산정”…14년 된 집배업무강도 시스템 그대로

집배원의 업무를 초 단위로 환산해 업무량과 노동강도를 산정하는 우정사업본부의 ‘집배업무강도 진단시스템’이 도입 14년째에도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국회의원(인천 남동구을)이 우정사업본부에서 제출받은 ‘2025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이행현황’ 등을 확인한 결과다. 이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해당 시스템의 철폐를 요구했지만, 우정사업본부는 현재까지 시스템을 폐지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배업무강도 진단시스템은 집배업무를 세부 작업으로 나눈 뒤 각각에 표준시간을 부여해 업무량과 부하량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업무별로 소요시간을 초 단위로 정해놓은 것이 특징이다. 롤팔레트를 이동시키고 소포를 바구니에 옮기는 작업에는 각각 5초가 적용되고, 배달 과정에서 PDA로 소포를 스캔한 뒤 내려놓는 작업에는 저중량 소포 30초, 고중량 소포 49초 등의 기준이 적용돼 왔다.

이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집배원의 업무환경과 작업 여건이 다양한 만큼 획일적인 표준시간으로 업무를 산정하는 방식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업무를 초 단위로 계량화하는 방식이 집배원의 업무 부담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제기하며 시스템 철폐를 요구했다.

그러나 우정사업본부가 제시한 개선 내용을 보면 기존 업무항목과 산정 방식 자체를 바꾸기보다는 업무별 적용시간을 조정하는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우정사업본부는 현재 시스템을 ‘보완·개선 중’이라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시스템 자체의 문제를 지적하고 철폐를 요구했지만 1년이 지나도록 기본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시스템 자체의 문제를 지적하며 철폐를 요구했는데, 1년이 지나도록 기본 구조는 그대로인 채 기존 업무의 시간값을 조정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14년 전 도입된 초 단위 산정체계를 일부 손보는 것으로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2020년 우본 스스로 노조와 대안을 마련해 기존 시스템을 폐지하기로 했지만 6년이 지난 지금도 기존 시스템을 ‘보완·개선’하며 사용하고 있다”며 “변화한 집배환경과 실제 노동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현행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집배업무강도 진단시스템은 2012년 도입돼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가 향후 기존 시스템을 어떤 방식으로 개편할지는 추가적인 검토 과제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