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물포구 통합에 구의원 4명 줄어들 판… 허종식 “원도심 대표성 붕괴 막아야”

2026년 7월 출범 예정인 인천 제물포구의 기초의원 정수 축소를 막기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제물포구 통합 이후에도 기존 기초의원 정수를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인천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제물포구는 인천 중구 내륙 지역과 동구를 통합해 신설되는 자치구다. 그러나 현행 제도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현재 중구 내륙 3명과 동구 8명 등 총 11명이던 구의원 정수는 통합 이후 약 7명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과 동시에 기초의원 4명이 사라지는 셈이다.

의원 수 축소에 따른 행정 공백 우려도 제기된다. 제물포구는 원도심 재생 사업과 항만 재개발 등 대규모 현안이 집중된 지역이다. 행정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의회 인력이 줄어들 경우, 집행부 견제와 주민 의견 수렴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인천은 이미 기초의원 1인당 담당 인구가 전국 최고 수준이다. 현재 인천 기초의원 1명이 평균 약 2만5121명을 담당하고 있다. 부산(1만7802명), 대구(1만9421명), 광주(2만504명) 등 다른 광역시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치다. 인구는 늘고 있지만, 중대선거구제 시범 운영 종료 등의 영향으로 올해 인천 기초의원 총정수는 오히려 1명 감소할 예정이다.

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제물포구 출범 시 통합 이전 중구와 동구의 의원 정수와 선거구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는 특례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과거 경남 창원시가 통합 이후에도 의원 정수 55명을 유지했고, 충북 청주시가 오히려 1명을 늘린 사례를 준용했다는 설명이다.

허 의원은 “제물포구에는 18개 행정동이 편성될 예정으로, 의원 1인당 약 2.5개 행정동을 담당하게 된다”며 “단순한 인구 기준이 아니라 행정구역 특수성과 주민 밀착형 의정을 고려할 때 최소 11명 이상의 의원 정수 유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체제 개편 과정에서 원도심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인천 기초의원 총정수 상향과 제물포구 특례가 반드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허 의원을 포함해 노종면, 맹성규, 박정, 박찬대, 서영석, 이학영, 이훈기, 정일영 의원과 무소속 이춘석 의원 등 총 10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