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숙 부평구의원, 위반건축물 양성화 제도 주민 안내 강화 촉구
부평구의회 강연숙 의원이 위반건축물 양성화 제도와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을 주민들이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 의원은 20일 열린 제278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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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물포구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과태료 미수납 14억7천만원대
제물포구의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과 과태료 관련 미수납액이 14억7000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제물포구의회 복지문화도시위원회가 2025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한 가운데, 건축과 소관 결산 설명에서 중구 내륙과...
이영주 남동구의원,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14억원대 징수대책 요구
남동구의회 이영주 의원이 14억원이 넘는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미수금에 대한 징수대책 강화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7일 열린 제312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건축과 결산을 심사하며...
김은숙 남동구의원,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영세 세입자 부담’ 지적
남동구의회 김은숙 의원이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과정에서 영세 상가 세입자가 비용 부담을 떠안는 사례에 대한 행정 대응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7일 열린 제312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이학정 남동구의원, 소래상7블록 이행강제금 7건 중 6건 미납 지적
남동구 소래 상7블록 불법건축물에 부과된 이행강제금 7건 가운데 6건이 미수납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 체납 관리 강화가 요구됐다. 이학정 남동구의원은 3일 열린 제312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결산...
배준영, 농지법 개정안 발의…고령농·상속농 처분 부담 완화 추진
배준영 국회의원이 농지 투기 방지 기능은 유지하면서 고령·질병·상속 등으로 직접 경작이 어려운 농민과 농지 소유자의 부담을 덜기 위한 농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탁현수 연수구의원, 송도 테마파크 토양 정화 지연 질타…이재호 “인천시의 적극 대응 필요”
탁현수 연수구의원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송도 테마파크 부지의 토양 오염 정화 문제를 놓고 연수구의 행정 조치와 법적 대응,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김선홍 영종구의원 “농지 전수조사, 투기와 불가피한 미경작 구분할 기준 필요”
김선홍 영종구의원이 농지 전수조사와 후속 행정처분을 앞두고 투기 목적의 미경작과 불가피한 경작 중단을 구분할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일 열린 제4회 영종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인천시, '구월2 공공주택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2027년 9월까지
인천광역시 가 대규모 개발 사업에 따른 투기성 거래를 원천 차단하고 건전한 부동산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구월2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1년 연장한다.
투기 방지·실거주 의무 강화… 부평구, 외국인 주택 거래 사전 허가제 시행
부평구가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거래를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부평구는 국토교통부가 부평구를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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