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현수 연수구의원, 송도 테마파크 토양 정화 지연 질타…이재호 “인천시의 적극 대응 필요”

탁현수 연수구의원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송도 테마파크 부지의 토양 오염 정화 문제를 놓고 연수구의 행정 조치와 법적 대응,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정화 명령과 고발 등 행정 조치에도 정화가 실질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도시계획 권한을 가진 인천시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탁 의원은 27일 연수구의회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송도 테마파크 사업 추진 경과와 토양 정화 대책, 법 개정 상황, 부영 부지 활용 제안에 대한 연수구의 입장을 물었다.

정화 명령·고발에도 진척 더뎌…현행 제도 한계 지적

탁 의원은 송도 테마파크 사업이 장기간 정체돼 왔으며, 토양 오염 정화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연수구가 그동안 시행한 정화 명령과 고발 조치, 현재까지의 정화 진행 상황을 질의했다.

이 구청장은 해당 부지와 관련해 정화 명령과 고발 조치를 해 왔지만 정화가 실제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구청장 설명에 따르면 2018년 첫 고발 이후 관련 소송이 장기간 이어졌으며, 2024년 10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사건이 있다고 밝혔다. 추가 고발 건도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 구청장은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고발과 소송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승소하더라도 부과되는 벌금이 실제 사업자의 정화 이행을 끌어내는 데 충분한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법 개정과 인천시 차원의 조치 필요성 질의

탁 의원은 토양 정화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책임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며, 연수구가 파악한 법안 처리 상황과 법 개정 시 기대되는 효과를 물었다.

이 구청장은 관련 법안들이 국회 소관 위원회에 계류돼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의 관련 용역 결과도 아직 공개되지 않아 자료를 확보하려 노력하고 있으며, 확인 후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탁 의원은 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정화 이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수구가 국회와 인천시에 어떤 협조를 요청해 왔는지도 질의했다.

이 구청장은 국회 관계자 등을 만나 관련 사안을 건의해 왔다고 설명하면서, 인천시가 도시계획 권한을 가진 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 차원의 대응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인 만큼 시 차원의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부영 부지 임대주택 제안, 연수구와 사전 협의 없었다

탁 의원은 부영 부지를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이주 대책용 임대주택 부지로 활용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제안과 관련해 연수구와 사전 협의가 있었는지, 대상 부지와 토양 정화 검토, 재원 및 입주 일정 등이 담긴 자료를 전달받았는지 확인했다.

이 구청장은 연수구와 사전 협의가 없었고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전달받은 사실도 없다고 답했다. 이어 해당 부지는 당초 테마파크 사업 목적과 관련한 약속이 있는 만큼, 그 이행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구청장은 부영 측이 인천시에 제출한 자료를 언급하며 해당 부지의 주택 개발 계획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부지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활용 방향을 바꾸는 문제는 당초 계약과 사업 목적, 토양 정화 상황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탁 의원은 연수구가 제안 내용을 전달받거나 협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만큼, 제안자가 구체적인 근거와 실행 방안을 직접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연수구에 자료가 전달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기관과의 협의나 자체 검토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관련 내용이 있다면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민 주거 안정과 토양 정화 이행 함께 살펴야

탁 의원은 향후 정식 제안이 접수될 경우 대상 부지와 토양 오염 상태, 정화 계획, 재원, 입주 일정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주민 의견도 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구청장은 이에 동의하면서도, 당초 사업 목적과 약속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따른 주민 이주 대책은 필요한 과제지만, 이를 특정 부지의 용도 변경과 연결해 해결하기보다는 적정한 부지와 실현 가능한 재원, 구체적인 일정 등을 바탕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탁 의원은 토양 정화 문제와 이주 대책 모두 주민 생활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관계 기관의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연수구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인천시와 국회의 협력을 요청하고, 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도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번 구정질문에서는 장기간 정체된 토양 정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제도적 수단과 부지 활용 방안이 함께 다뤄졌다. 향후 인천시와 관계 기관이 정화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와 부지 활용 계획을 어떻게 제시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