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물포구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과태료 미수납 14억7천만원대
제물포구의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과 과태료 관련 미수납액이 14억7000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제물포구의회 복지문화도시위원회가 2025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한 가운데, 건축과 소관 결산 설명에서 중구 내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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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기금, 2027년부터 재정 부족 1천억원 넘어설 전망…“재원 다변화 필요”
응급의료기금의 주요 재원인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범칙금 연계 정부출연금의 법적 유효기간이 2027년 말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현행 출연비율을 유지하면 2027년부터 기금 부족액이 1,000억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부평구, 민간임대사업자 1,400명에 계약 신고 사전 알림…과태료 예방
부평구가 민간임대사업자의 임대차계약 신고 누락과 과태료 부과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문자 알림 서비스를 운영한다. 부평구는 오는 10월부터 지역 내 민간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임대차계약 신고기한과 주요 의무사항을 미리...
서주영 남동구의원, 민방위 과태료 징수율 지적…체납관리 강화 요구
남동구가 부과한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의 징수율이 자료 작성 당시 절반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체납 관리가 도마에 올랐다. 서주영 남동구의원은 제312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상수 남동구의원, 자동차 과태료 체납 예방 홍보 주문…“부과 전 선제 대응 필요”
남동구의회 이상수 의원이 자동차검사 지연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등에 따른 과태료 체납을 줄이기 위해 과태료 부과 전 주민 대상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제물포구의회 ‘동구 시절 주정차 과태료 부당 면제’ 후폭풍… 시민단체, 명단 공개·환수 촉구
과거 9대 인천 동구의회 의원들이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부당하게 면제받아 행정안전부로부터 ‘기관경고’ 처분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시민단체가 관련 의원 명단 공개와 면제금액 환수, 엄정 징계를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선관위, 추석 앞두고 ‘명절 선물·식사 제공’ 불법 기부행위 특별 단속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원 및 입후보예정자 등이 명절 인사를 빌미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이나 식사를 제공하는 불법 기부행위에 대해 고강도 예방·단속 활동에 나선다.
“불법 배출 엄단”… 인천 서해구, 하절기 특별점검서 위반업체 적발·행정처분
인천 서해구가 여름철 집중호우 기간을 악용한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불법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펼쳤다. 인천 서해구 는 공공수역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단독] 제물포구의회, 과거 동구의회 시절 '주정차 과태료 부당 면제' 행안부 기관경고
통합 출범한 현 제물포구의회의 전신인 과거 동구의회가 의원들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부당하게 면제받기 위해 관할 부서에 공문 발송을 강요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사실이 적발되어 행정안전부로부터 ‘기관경고’ 처분을...
미추홀구 김진구 의원, “공공 현수막 게시대를 분양업자 특혜용으로 쓰나”
인천 미추홀구가 도시 미관 개선을 위해 설치한 공공 현수막 게시대를 특정 분양 사업자들에게 개방하려 하자, 의회에서 ‘특혜 행정’이자 ‘설치 취지 위반’이라는 강한 비판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