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H 장기체납 1억5천만 원·계약해지 통보 급증…김영상 의원, 취약계층 대책 촉구

의정브리핑 | 이효영  기자 |입력

1년 초과 장기체납액 올해 8월 1억5,639만 원…계약해지 통보 59건 매입임대 체납액 38.82% 수급자·한부모가구…임대료 감면 대책 요구 중복입주 36건 적발 관련 자격변동 확인시스템 구축 시점 제시 촉구

김영상 인천시의원
김영상 인천시의원

인천도시공사(iH)의 공공임대주택에서 1년을 넘긴 장기체납액과 계약해지 통보가 증가한 가운데, 체납 가구 상당수가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의회 김영상 의원은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료 감면 등 구제책과 부적격 입주 관리 시스템 개선을 함께 요구했다.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김영상 의원(서해구2)은 최근 열린 iH 대상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임대주택 체납 관리와 부적격 거주자 확인 체계의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iH 공공임대주택 전체 체납률은 2022년 8.5%에서 2025년 3.3%로 낮아졌다. 반면 1년 초과 장기체납액은 2024년 9천293만 원에서 2025년 1억3천276만 원으로 늘었고, 올해 8월 기준 1억5천639만 원까지 증가했다. 2년 전과 비교하면 약 60% 늘어난 규모다.

계약해지 통보도 2025년 14건에서 올해 8월 기준 59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매입임대 체납액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가구가 31.06%, 한부모가구가 7.76%를 차지해 두 계층의 비중이 38.82%에 달했지만, 임대료 감면제도는 운영되지 않고 있었다. 최근 3년간 위기가정 긴급지원 실적도 4건, 총 1천232만 원에 그쳤다.

김 의원은 장기체납을 단순한 채권 관리 문제로만 다뤄서는 안 된다며 생계형 체납 가구가 주거 불안에 놓이지 않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타 기관과 다른 시도의 임대료 감면 사례를 조사하고, 인천시와 협의해 실질적인 구제제도를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류윤기 iH 사장은 1~2차 독촉 이후 명도소송 등 강제퇴거 절차가 있지만 저소득 입주자가 많아 강제집행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임대료 감면제도는 인천시 정책 부서와 협의해 마련하거나 심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부적격 입주자 관리도 감사 쟁점이 됐다.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적발된 부적격 거주 298건 가운데 타 기관 공공임대주택 중복입주가 36건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 항목 확대 요청 공문의 발송 여부와 후속 일정을 확인했다. 당초 10월 발송 예정이던 공문은 11월 발송된 것으로 확인됐다. iH 측은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된 사안으로 전국 도시공사에 공통적으로 누락된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다른 기관에서도 발생한 문제라는 해명으로 관리 책임을 피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전국이나 LH가 잘못하면 인천도시공사도 잘못해도 되는 것이냐”며 실시간 입주자 자격변동 확인시스템의 구축 완료 목표 시점을 명확히 수립해 보고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체납 구제책과 부적격 입주를 예방하는 정보 연계 체계를 동시에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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