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자 미추홀구의원, 종량제봉투 보안업체 교체·차량 과태료 징수 대책 점검

김승자 미추홀구의원은 16일 열린 제299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종량제봉투 위조 방지 시스템의 계약 방식부터 기후환경교육 운영, 차량 관련 과태료 징수까지 환경·교통 분야 사업의 집행 구조와 실효성을 점검했다.

김 의원은 자원순환과 업무보고에서 종량제봉투 위조 방지 시스템을 조폐공사 기술로 전환하는 계획과 관련해 기존 업체가 계속 사업을 맡는지 물었다. 집행부는 기존에는 한국플라스틱협회 인천협동조합을 통해 관련 시스템을 운영했지만, 새로운 보안 기술을 도입하면서 계약 주체도 바뀔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집행부는 조폐공사의 특허 기술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특허 제품인 만큼 관련 절차에 따라 수의계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업체 선정 방식을 확인한 뒤 답변을 들었다.

환경보전과 업무보고에서는 찾아가는 기후위기 대응 환경교육의 대상과 운영 방식을 물었다. 집행부는 교육이 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진행되며,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주민 대상 교육도 실시한다고 답했다.

전체 교육 실적은 137개 반, 2470명으로 보고됐다. 김 의원은 한 반의 교육 인원과 강사 운영 방식, 강사비 예산도 확인했다. 집행부는 한 반에 약 30명이 참여하고 강사 1명이 교육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를 채우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부담금 문제도 지적했다. 미추홀구는 관내에 관련 생산시설이 없어 생산 실적을 구매하거나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신규 사업으로 부담금이 편성된 데 우려를 나타내며, 담당 부서가 부담을 줄일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자동차관리과 업무보고에서는 차량 과태료 부과액과 징수율의 차이를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2025년과 2026년 과태료 부과액이 크게 늘어난 데 비해 징수율은 낮은 수준에 머무는 이유를 확인했다.

집행부는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등을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부과액이 늘어나면 징수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륜차와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는 장기 체납자가 많아 징수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QR코드와 카카오톡 등을 활용해 납부를 안내하고 있지만 징수율을 끌어올리는 데 한계가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김 의원은 부과 실적뿐 아니라 실제 징수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다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