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전문심사 인력 3년 새 25% 감소…진료비 124조 심사 부담 커져
연간 124조 원이 넘는 건강보험 진료비를 심사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 전문심사 인력이 감소한 반면 심사 업무량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진료과는 상근 심사위원이 한 명도 없고, 위촉된 비상근위원 상당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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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구, 2027년 가용재원 830억원…필수 행정서비스 비용도 못 미쳐
영종구가 2027년도 예산 편성을 앞두고 가용재원 부족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공무원 인건비와 법정 의무지출 등을 제외한 가용재원이 기존 행정서비스 유지에 필요한 비용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옹진군 주민참여예산 12개 사업 확정…2027년 본예산 8억원 반영 추진
옹진군이 주민들이 직접 제안한 사업 12건을 선정하고, 2027년도 본예산에 총 8억원을 반영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섬마다 생활 여건과 기반시설 수요가 다른 만큼 주민 의견을 예산 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인천시, 재정투자사업 5건 사전 컨설팅…투자심사 준비 점검
인천시가 공공투자사업의 투자심사 준비 단계에서 전문기관의 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실무교육과 개별 컨설팅을 연계했다. 사업을 추진한 뒤 절차상 문제를 확인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계획 단계부터 재원 조달과 행정절차를...
인천 ‘가짜 직장인’ 423명 적발…건보료 36억8383만원 추징
실제로 일하지 않으면서 가족이나 지인의 사업장에 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건강보험료를 줄인 가입자가 인천에서 최근 3년간 423명 적발됐다. 이들에게 소급 부과된 보험료는 36억8383만원으로, 1인당 평균 추징액은...
연수구, 문화예술회관 사업비 498억원으로 축소…18억원 손해배상
연수구가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의 총사업비를 500억원 미만으로 낮춰 타당성 조사를 받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했다가 계획을 변경하고 시공사에 18억원의 손해배상금까지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 토지 소유권 불확실한데 67억원 지원…감사원 “재정 손실 우려”
인천시가 아트센터인천 운영재원 확보를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 에 신탁 토지의 소유권 확보를 담보할 조치 없이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 편입 용지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 계약을 체결해 사업을...
서해구, 검단구와 648억 정산 갈등…인천시에 분쟁조정 신청 검토
서해구가 검단구와의 분구 비용 정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인천시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 직원 인건비와 폐기물 처리비 등 필수경비 259억원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분구 전...
검단구 차기 구금고에 하나은행 선정…2027년부터 4년간 운영
검단구의 차기 구금고 운영기관으로 하나은행이 선정됐다. 하나은행은 내년부터 4년간 구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각종 기금을 관리하게 된다. 검단구는 지난 12일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차기 구금고 지정 대상...
인천시의원 내년 의정비 월 592만원…월정수당 3.5% 인상
인천시의원의 2027년 의정비가 월 592만2220원, 연간 7106만6640원으로 정해졌다. 월정수당은 올해보다 3. 5% 인상하고 의정활동비는 월 200만원으로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