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2·3 계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무기징역 선고… “명백한 국헌문란”
법원이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비상계엄 선포를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 한 ‘내란’으로 규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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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규 “윤석열 1심, 헌정질서 파괴에 대한 최종 판단”…사법부에 엄정 판결 촉구
이상규 진보당 서울시장 후보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을 촉구했다.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월대 앞에서 전국민중행동 주최로 열린 ‘내란수괴 윤석열 엄중...
개혁신당 “지방선거서 국민의힘과 연대 없다”…천하람 “문어게인 부동산 정책 막겠다”
개혁신당은 19일 국회 본청에서 제53차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과 선거연대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사회관계망서비스 발언을 비판하며 대안 제시에...
조국혁신당 “청년행복은 권리…사회투자 골든룰로 10년간 GDP 1.5% 투자”
조국혁신당은 19일 오전 국회 본관 당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청년 정책 전환과 공공임대주택 확대, 권력기관 개혁 등을 제안하며 정부·여당에 개혁 과제를 촉구했다.
송언석 “사법파괴 악법 강행 중단하라…‘모두의 대통령’ 다짐과 정반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9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다면 사법파괴 악법 강행 처리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송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설날 인사로...
박창진 “장동혁, ‘노모의 집’ 앞세운 기만 연출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 박창진 선임부대변인은 19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향해 “‘노모의 집’을 앞세운 기만적 연출 정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박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장 대표가 자신의 다주택 보유에 대한...
김현정 “장동혁 ‘불효자 신파극’은 6주택 지키기용…노모 방패 삼아”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19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향해 “설 연휴 공개한 ‘불효자 신파극’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며 6주택 보유 논란과 관련한 해명을 촉구했다.
민주당 문금주 “국민의힘, 안보 선동 중단하라…9·19 합의 복원은 책임 있는 선택”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19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복원 검토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안보를 정치적으로 선동하는 무책임한 행동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영입인재 발표 23일로 연기…“윤석열 1심 선고 고려”
국민의힘이 19일 예정됐던 1차 영입인재 발표를 오는 23일로 연기하기로 했다.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가 예정된 점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성호 “헌정 유린 되풀이 안 돼”…내란 우두머리 혐의 19일 오후 3시 선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역사의 무게에 걸맞는 준엄하고 합당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정 장관은 19일 오후 3시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