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외환죄 사면 제한 ‘사면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
내란·외환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주도로 처리된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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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 윤석열 “계엄은 구국의 결단… 내란 판결 납득 못 해” 입장 발표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일 “비상계엄은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구국의 결단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관석 복당 신청에…이훈기 “징역 살고 나온 전임자, 슬쩍 끼어들기 복당 안 돼” 직격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으로 실형을 살고 나온 윤관석 전 의원이 송영길 전 대표와 함께 민주당 복당을 신청하자, 당 내부에서 조차 “유권자 모독”이라는 거센 반발이 터져 나왔다.
'돈봉투 의혹' 송영길·윤관석, 무죄 판결 후 민주당 전격 복당 신청... "이재명 정부 성공 돕겠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되어 탈당했던 송영길 전 대표와 윤관석 전 의원이 20일 민주당 인천시당을 찾아 나란히 복당 원서를 제출했다.
정청래 “윤석열 무기징역은 미흡한 판결… 사법 정의 흔들렸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 대해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는 매우 미흡한 판결”이라며 사법부를 강력히 비판했다.
尹측 “사법부, 정치권력에 무릎 꿇어… 정해진 결론 위한 요식행위”
법원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사법부가 정치권력에 굴복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상규 “윤석열 1심, 헌정질서 파괴에 대한 최종 판단”…사법부에 엄정 판결 촉구
이상규 진보당 서울시장 후보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을 촉구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월대 앞에서 전국민중행동 주최로 열린 ‘내란수괴 윤석열 엄중...
개혁신당 “지방선거서 국민의힘과 연대 없다”…천하람 “문어게인 부동산 정책 막겠다”
개혁신당은 19일 국회 본청에서 제53차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과 선거연대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사회관계망서비스 발언을 비판하며 대안 제시에...
조국혁신당 “청년행복은 권리…사회투자 골든룰로 10년간 GDP 1.5% 투자”
조국혁신당은 19일 오전 국회 본관 당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청년 정책 전환과 공공임대주택 확대, 권력기관 개혁 등을 제안하며 정부·여당에 개혁 과제를 촉구했다.
“이재명, 부동산 말장난 중단하라”… 윤석열 1심 선고 앞두고 “사법 정치화 안 돼”
국민의힘은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사법 입법 추진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 1심 선고를 앞두고는 “사법의 정치화가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