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마지막 길, 남동구가 격에 맞게 예우해야”

인천 남동구의회 오용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와 보훈대상자에 대한 사망위로금 인상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최근 발생한 장애인복지관 아동 학대 사건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을 주문했다.

오 의원은 4일 열린 제309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복지정책과 업무보고에서 “현재 참전유공자 30만 원, 보훈대상자 20만 원 수준인 사망위로금은 이분들이 국가를 위해 바친 희생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 사회단체나 보조금을 받는 사조직에서도 이보다 많은 조의금을 내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인천의 관문 도시인 남동구가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유공자들이 마지막 가시는 길에 상처받지 않도록 격에 맞는 예우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임희정 복지국장은 타 지역 사례를 검토해 재원 확보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장애인복지관 학대 사건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과 대책 마련 요구도 이어졌다. 오 의원은 “복지관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환경을 위해 예산을 계속 증액하고 있는데, 정작 장애 아동이 학대를 당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며 “단순한 사건 수습을 넘어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재발 방지 플랜이 시급하다”고 질타했다. 오 의원은 해당 치료사의 8년간 근무 기록과 재계약 당시 근무평가 데이터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요청하며 면밀한 조사를 예고했다.

경로당 운영과 관련해서는 ‘주 5일 중식 제공’의 실효성을 짚었다. 오 의원은 “국가 정책에 따라 중식 제공이 확대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조리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로당이 많다”며 “일자리 사업과 연계하되, 낮은 급여와 높은 노동 강도로 인한 인력 미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이 밖에도 오 의원은 보육정책과 질의를 통해 3~5세 누리과정 보육료와 추가 지원금이 재원별로 분리 집행되는 과정을 점검하며, 유보통합 과정에서 학부모와 현장의 혼선이 없도록 꼼꼼한 행정 처리를 요청했다.

오 의원은 “복지 예산이 구 전체 예산의 70%를 넘어서는 만큼, 단 1원의 세금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사각지대 발굴과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