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겁주기로 집값 못 잡아" vs 與 "시장 안정 과제 정쟁화"

국민의힘은 1일 이재명 대통령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 종료 등 강력한 부동산 규제 의지를 밝힌 것에 대해 “협박과 겁주기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며 맹비난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해결 의지를 정쟁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맞섰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이 집값 과열의 원인을 불법 행위로 단정하고 주택 소유자들을 겨냥한 협박성 표현을 쏟아냈다”며 “자극적인 구호로 여론을 흔드는 태도는 대통령으로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가장 빠르고 현실적인 해법은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주도의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라며 “정작 필요한 해법은 틀어막고 유휴 부지를 끌어모아 버티겠다는 발상은 정부가 정해준 ‘부동산 배급’에 만족하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대표도 전날 페이스북에서 이 대통령의 발언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작년 12월에는 ‘대책이 없다’고 하더니, 갑자기 ‘부동산 정상화는 코스피 5000 달성보다 쉽다’고 한다”며 “호텔 경제학에 이은 ‘호통 경제학’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투기를 조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 메시지의 핵심은 정부의 강력한 해결 의지”라며 “기본적인 언어 해독 능력조차 의심케 하는 국민의힘의 비난은 국민의 실소를 부를 뿐”이라고 일축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규제 완화에 대해 “그 결과는 언제나 투기 광풍과 원주민 내몰림뿐이었다”면서 “실패가 입증된 과거 방식을 고집하는 것은 결국 투기 자본에 꽃길을 깔아주겠다는 속셈”이라고 몰아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