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장관 “한미 관세 이행 지연 의도 없어…불필요한 오해 해소”

한미 관세 재인상 논란과 관련해 미국을 방문하고 31일 귀국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국 정부가 관세 협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지연할 의도는 전혀 없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했다”며 “불필요한 오해는 해소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 측은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 점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며 “법안이 지난해 11월 제출된 이후 예산 국회와 인사청문회 등으로 논의 여건이 여의치 않았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의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지연을 이유로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15%에서 한미 무역 합의 이전 수준인 25%로 재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 장관은 캐나다 출장 일정을 중단하고 28일 밤 미국 워싱턴DC로 급파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을 두 차례 만나 통상 현안을 협의했다.

김 장관은 “앞으로 특별법안이 빠른 속도로 진행돼 미국 측과 인식을 공유하겠다는 점을 전달했다”며 “논의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내부 검토를 거쳐 조만간 한국에서 화상 회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제 미국이 관세 재인상 절차에 착수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뿐 아니라 행정적으로도 관세 인상 준비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며 “관보 게재 등 절차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특별법이 통과돼야 공식적인 절차가 가능하고, 현재 그 부분이 이뤄지지 않는 점에 대해 미국이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 통과 이전이라도 프로젝트를 논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정부 차원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의 관세 압박 배경으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이나 이른바 ‘쿠팡 문제’가 거론되는 데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온플법 관련 논의는 협상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다”며 “미국도 해당 사안이 관세에 영향을 미칠 핵심 이슈는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김 장관은 이번 방미 기간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과도 만나 에너지·자원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공개할 사안은 아니지만, 원자력 분야를 포함해 다양한 협력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