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원 40명→46명 늘리나… 행정체제 개편 앞두고 ‘의원 정수 전쟁’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지방의원 정수 증감 여부가 지역 정치권의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군·구 분리를 핵심으로 한 인천형 개편이 전국적인 행정구역 통합 흐름 속에서 얼마나 실질적인 의석을 확보할 수 있을지 불확실한 데다,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선거구 자체가 위기에 놓인 옹진군 문제까지 겹치면서다.

19일 국회와 인천시,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인천시는 기존 10개 군·구를 11개로 늘리는 행정체제 개편과 시세(市勢)에 걸맞은 행정 수요를 감안할 때 광역·기초의원 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인천의 광역·기초의원 수는 시세가 비슷한 부산보다 각각 7명, 60명 적다. 특히 인천시의원 1인당 인구수는 약 7만4000명으로, 서울을 제외한 7대 특·광역시 평균(약 5만9000명)보다 크게 많다. 이로 인해 주민 대표성과 표의 등가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같은 문제의식 속에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는 인천시의원 정수를 현행 40명(지역구 36명·비례대표 4명)에서 46명으로 대폭 늘리는 방안이 제안됐다. 2026년 7월 시행되는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과 인구 300만 명을 돌파한 위상을 반영해 의원 1인당 인구수를 현실화하자는 취지다.

인천지역 국회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정개특위에 소속된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중구·강화·옹진군)은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를 적용한 정수 산정안을 마련해 협의 중이다. 핵심은 오는 7월 출범하는 제물포구·영종구와 기존 강화군·옹진군 등 4개 기초단체를 독립적인 정수 산정 단위로 인정하는 것이다.

공직선거법은 광역의원 정수를 ‘국회의원 지역구마다 2명’으로 규정하면서도, 하나의 자치구·시·군에는 최소 1명을 두도록 하고 있다. 이를 적용해 행정체제 개편 대상 4곳과 기존 국회의원 선거구를 합쳐 총 17개 산정 단위를 설정하면 기본 정수는 34명이 된다. 여기에 법이 허용하는 조정 범위 최대치인 20%를 적용하면 지역구 의원은 41명까지 늘어난다.

지역구 의원이 41명으로 확대될 경우, 비례대표도 자동으로 늘어난다. 지역구의 10%를 비례대표로 배정하는 규정에 따라 비례의원은 현행 4명에서 5명으로 증가한다. 이를 합치면 인천시의원 정수는 총 46명이 된다.

정수 확대 논의의 배경에는 인천 광역의원 1인당 인구수가 다른 광역시에 비해 과도하게 많다는 현실이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인천 인구는 305만1961명으로, 광역의원 36석 기준 1인당 평균 인구수는 8만4777명에 달한다. 부산(7만7181명), 대구(8만1139명), 대전(7만5828명), 광주(6만9601명), 울산(5만7471명)과 비교해 최소 수천 명에서 많게는 2만7000명 이상 차이가 난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는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출범을 앞둔 과도기에 치러진다. 개편된 행정구역에 맞춰 선거구와 의석 수를 조정하지 않으면 신설 자치구 주민들의 대표성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옹진군 선거구 유지 문제도 시급한 과제다. 헌법재판소가 선거구 인구 편차 기준(상하 50%)을 위반했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인구가 적은 옹진군은 통폐합 대상이 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옹진군을 제물포구나 영종구와 묶는 방식의 선거구 개편, 이른바 ‘게리맨더링’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배준영 의원은 인구소멸위기지역이자 접경·도서 지역이라는 옹진군의 특수성을 고려해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광범위한 면적과 이동 여건을 감안할 때 독립 선거구를 유지해 지역 대표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논리다.

배 의원은 “지금은 여야를 떠나 인천 국회의원 모두가 힘을 모아 지방의원 정수를 현실화해야 할 시점”이라며 “광역의원 정수 확대와 연계해 기초의원 정수 문제도 행안부와 선관위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개특위는 지난 13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 논의에 착수했다. 오는 26일 2차 회의에서는 전국 광역의원 정수 조정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비수도권에서 행정구역 통합을 명분으로 의석 방어·증원을 둘러싼 정치적 힘겨루기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인천이 행정체제 개편의 실질적 성과를 의석으로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