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은 인천시의원, 신설 자치구 초기 행정비용 재정지원 촉구

인천 행정체제 개편으로 신설되는 자치구의 초기 행정비용을 둘러싸고 인천시 차원의 재정지원 필요성이 제기됐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최병은 의원은 제313회 임시회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행정체제 개편 관련 예산과 재정지원 대책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고 16일 밝혔다.

최 의원은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신설 자치구 출범 과정에서 임시청사 확보·정비, 독립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조직 인프라 마련 등에 비용이 집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초자치단체가 초기 비용을 자체 재원으로 부담할 경우 자치구 재정 운용과 주민 복지·생활편의 사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시가 비용 분담과 지원 방안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특별조정교부금 활용 등을 포함한 실질적인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 의원은 "자치구에만 책임을 떠넘기는 행정을 즉각 중단하고 시가 주도적으로 각 자치구에 실질적인 재정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에는 신설 자치구별 행정 인프라 구축 비용과 자체 재원 여건을 토대로 시와 자치구 간 비용 분담 범위와 지원 시기를 구체화하는 것이 과제로 남았다.

최 의원은 행정체제 개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때까지 관련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을 살피고 재정 분권 및 행정 인프라 개선을 위한 입법·정책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