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현 인천시의원, 소방 채용·공익신고 예산 편성 문제 집중 점검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수현 의원이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운영비와 공익신고 보상금 등 예산 편성·집행의 적정성을 집중 점검했다.

이수현 의원은 3일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운영비가 응시인원 감소에도 비슷한 규모로 편성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정 의원은 2025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가 1,460명에서 2026년 951명으로 감소했지만 집행액은 약 1억1,900만원으로 비슷한 수준이라며 1인당 시험 운영비가 증가한 이유를 물었다.

소방본부는 응시인원 예측이 어려워 최근 3년 평균 경쟁률에 예비분 20%를 더해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 실제 집행 과정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험감독 수당과 답안지 보안 운송비 등이 상승했고 감독수당도 1인당 약 6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구체적인 예산 산정식과 집행근거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서해소방서 차량 유류비 증액 규모가 다른 소방서보다 큰 이유도 확인했다. 서해소방서는 차량·선박비로 약 8,700만원의 추경을 요구했는데, 다른 소방서의 요구액은 약 1,700만~1,800만원 수준이었다.

소방본부는 대형화재 출동이 많았고, 쿠팡 물류센터 화재 당시 5일 동안 대부분의 차량이 연속 출동하면서 약 6,700만원의 유류비가 사용됐다고 설명했다. 완진 이후에도 잔불 감시를 위해 차량이 현장에 상주하면서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손실보상금 예산 사용의 적정성도 도마에 올랐다. 이 의원은 별도 사업비가 필요한 사안을 손실보상금에서 집행할 경우 감사 지적 가능성이 있다며 약 2,000만원을 적정한 예산 항목으로 편성할 것을 요구했다. 소방본부는 집행방법을 다시 검토해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자치경찰 무인단속장비 검사비 감액 시점에 대해서도 지적이 나왔다. 이 의원은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 19대가 불용 처리될 예정이었다면 제1회 추경에서 검사비를 조정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예산편성 시기와 교통안전심의위원회의 불용 결정 시기가 달라 예측에 오차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한진호 자치경찰위원장은 제1회 추경에서 정리하지 못한 부분은 지적이 타당하다며 향후 예측 오차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공익신고 보상금도 반복적인 추경 증액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최근 공익신고 보상금 상환액이 매년 600만~700만원 수준인데도 본예산에는 300만원만 편성해 추경 증액을 반복하고 있다며 최근 3년 평균을 반영한 현실적인 예산 편성을 요구했다.

오미애 감사총괄담당은 예산부서 협의 과정에서 우선순위가 밀리면서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7년도 본예산에는 최근 3년 평균을 반영한 금액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