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현 인천시의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 예산보다 기관·인력 확보가 문제”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24시간 1대1 지원사업이 예산 부족이 아닌 제공기관과 종사자 확보 문제로 이용률을 높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오현 인천시의원은 3일 열린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의 예산과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당초 이 사업은 2개 기관이 20명을 지원하는 규모로 계획됐지만, 현재 운영기관은 1곳에 그쳤다. 정원 10명 가운데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도 3명으로 확인됐다.

사업비 역시 당초 31억3400만원에서 24억3400만원으로 7억원 줄었다. 약 77.7%가 감액된 규모다.

김 의원은 예산이 편성돼 있어도 서비스를 제공할 기관과 종사자를 확보하지 못하면 정작 필요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높은 업무강도를 감안할 때 종사자 지원단가와 처우가 기관과 인력의 참여를 이끌 수준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김민정 인천시 보건복지국장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은 업무강도가 높아 제공기관과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가 활동지원사업과 함께 최중증 장애인을 담당하는 활동지원사 가산수당을 시간당 3000원에서 3300원으로 인상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장애인복지법인 등에 사업을 적극 안내해 다음 연도 제공기관 공모에 더 많은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의할 계획이다. 정확한 잠재수요도 추가로 확인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대상자 발굴과 함께 제공기관 확보,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해 서비스 공백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인천의료원과 백령병원의 퇴직급여 충당금 문제도 다뤄졌다. 인천의료원은 약 240억원의 퇴직급여 충당금을 적립하지 못한 상태이며, 연간 필요한 적립액은 약 30억원으로 파악됐다.

김순심 인천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현재 시가 연간 필요 적립액의 약 30%인 10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백령병원도 약 11억8000만원을 적립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퇴직급여가 직원의 권리와 직결되는 비용인 만큼 매년 필요한 재원을 빠짐없이 적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료인력 확보가 어려운 백령병원의 근무환경과 복지 개선도 함께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