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경 인천시의원 “경제청 3300억원 예탁…송도사업 감액 사전설명 부족”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사업비를 773억원 감액하고 3300억원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는 과정에서 인천시의회에 사전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약 147억원이 투입된 스탠퍼드센터가 철수하면서 인천에 남은 성과와 지식재산권도 점검 대상에 올랐다.

조민경 인천시의원은 4일 열린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경제자유구역 특별회계의 주요 예산 변동과 사업 성과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조 의원은 송도사업비 약 773억원이 감액되고 3300억원이 통합관리기금에 예탁되는 중요한 내용이 사전에 위원들에게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위탁·대행사업은 사전 설명을 받았지만 정작 규모가 큰 추경 내용은 본회의장에서 처음 확인했다는 것이다.

김홍은 경제자유구역청 기획조정본부장은 사전 설명이 부족했다며 향후 주요 예산 변동사항은 의회에 미리 설명하겠다고 답했다.

3300억원의 회수 시점도 쟁점이 됐다. 조 의원은 예탁기간과 만기, 회수조건을 확인하고 2027년도 예산에서 전액을 회수할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요구했다.

경제청은 별도의 만기나 회수조건은 없으며 경제자유구역 특별회계의 세입이 부족할 경우 필요한 만큼 다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2027년 세입 여건을 고려하면 3300억원을 다시 세입으로 편성해 활용할 필요가 있어 내부적으로 전액 회수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워터프론트 등 계획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해 경제자유구역 재원이 일반회계 재원으로 활용된다는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스탠퍼드센터 철수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조 의원은 사업비 24억원이 전액 삭감된 배경과 함께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을 확인했다. 경제청에 따르면 2020년 하반기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국비와 시비를 합쳐 약 147억원이 투입됐다.

사업 종료 과정에서는 평가 방식과 지원 규모를 둘러싼 양측의 차이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청은 초기부터 한국 측의 단기 성과평가와 스탠퍼드 측의 장기평가 방식 사이에 차이가 있었고, 추가 3년 지원 심사에서 지원금이 30억원에서 24억원으로 조정된 이후 기대 차이가 다시 커졌다고 설명했다.

스탠퍼드대가 해외 연구소를 재검토한 결과 한국 센터 철수를 결정했다는 게 경제청의 설명이다. 5년간 30건 이상의 연구결과가 학술자료로 남았지만 최초 계약상 지식재산권은 스탠퍼드 측에 100% 귀속돼 경제청에 직접 남은 IP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 의원은 스탠퍼드센터가 남긴 연구성과 목록과 전문가 또는 관련 부서의 성과평가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다만 ‘저출산이 산업구조에 미치는 영향’ 연구는 글로벌캠퍼스에 남아 계속 수행하기로 협의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