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수경 인천시의원 “탄소중립 연구, 보고서에 그치지 말고 시민 실천으로 이어져야”

인천의 탄소중립 정책을 뒷받침하는 연구기관이 연구보고서 작성에 머물지 않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과 실천사업까지 역할을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안수경 인천시의원은 3일 열린 제313회 임시회 제1차 환경교통위원회에서 탄소중립연구·지원센터의 정책 기여도와 탄소중립 사업의 실효성을 점검했다.

안 의원은 2017년 설립된 탄소중립연구·지원센터가 그동안 인천시 정책에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물었다.

이남주 기후에너지국장은 센터가 인천 탄소중립정책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으며 도로수송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연구 등이 인천시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초기에는 연구 기능을 중심으로 운영했지만 국비 확보를 통해 지역 지원 기능까지 확대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연구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홍보·교육·실천사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인천시가 국가 목표보다 5년 빠른 2045년 탄소중립을 선언한 만큼 연구와 함께 단계적인 실행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국장은 인천의 탄소배출 가운데 발전 부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약 60%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화력발전의 수소발전 전환을 비롯해 산업단지 감축, 전기·수소차 보급, 태양광과 해상풍력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린수소와 분산에너지 특구를 연계한 정책과 함께 시민 대상 녹색기후 아카데미 등 교육·홍보사업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사업 간 중복을 줄이는 방안도 논의됐다.

안 의원은 옹진군에 조성하는 ‘우리동네 쉼터’가 노동정책과 등이 추진하는 이동노동자·배달노동자 쉼터와 기능이 겹칠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 국장은 중앙정부 추가 공모사업으로 기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하면서도 다른 부서의 쉼터나 버스승강장 사업과 연계해 배치하면 사업비를 줄이고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며 융복합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에너지 관련 출연기관의 수익사업 표기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안 의원은 관련 자료에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금’이 재원으로 기재돼 있지만 실제 탄소중립연구·지원센터나 인천연구원에서 별도의 수익사업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지 확인했다.

이 국장은 현재 별도의 수익사업 수익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안 의원은 실제 발생하지 않는 수익을 재원처럼 표기할 경우 예산 심의 과정에서 오해할 수 있다며 관련 자료의 명확한 작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