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육청 기금 70억원 남았는데 또 내부거래…장수진 인천시의원 “고갈 대책 있나”

인천시교육청의 기금 잔액이 약 70억원까지 줄어든 가운데 부족한 교육재정을 기금 내부거래로 충당하는 방식에 대한 우려가 인천시의회에서 나왔다.

장수진 인천시의원은 제313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인천시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기금 운용 실태와 향후 재정 대책을 따져 물었다.

교육청은 이번 추경에서 시설기금으로부터 7천만원을 내부거래해 예산을 편성했다. 앞서 본예산에서는 통합재정기금 300억원을 내부거래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 의원이 기금 현황을 확인한 결과 현재 남은 기금은 약 70억원이었다.

장 의원은 “지금 이 속도면 내년에는 거의 기금이 다 소진되겠다”며 기금을 활용해 부족한 예산을 메우는 방식이 반복될 경우 향후 재정 운용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청은 정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계속 줄어든 반면 교육청이 부담해야 할 지출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보근석 정책기획조정관은 2023년 약 5,541억원의 정부 예산이 감액됐고 2025년에도 1,000억원 넘게 감액됐다고 밝혔다. 반면 학교 신·증설이 이어지면서 교육청의 자체 부담은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신설 학교의 지하주차장 설치에 학교당 30억원 이상이 들어가지만 교육부에서 관련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있으며, 스프링클러도 교육부 기준보다 확대해 설치하면서 자체 재원을 투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청은 이런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기금을 활용해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장 의원은 기금 역시 목적을 두고 조성한 재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장 의원은 “기금을 조성할 때는 그 목적이 있는 것”이라며 “이런 식으로 기금을 다 소진하다 보면 정말 필요할 때 써야 할 때 못 쓰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교육청은 기금을 모두 소진하지 않고 재정 상황에 따라 다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정부가 시·도교육청의 기금 증액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고, 교육청에 예산이 남아돈다는 비판도 있어 기금 운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기금 고갈 가능성에 대비한 본예산 편성도 주문했다.

장 의원은 “기금이 지금 70억원밖에 안 남았다”며 “내년에는 거의 바닥이 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본예산에 잘 반영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명예퇴직 수당과 계약제 교원 인건비의 연계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교육청은 2회 추경에서 공립·사립 교원의 명예퇴직 수당을 1회 추경 대비 77% 줄였다. 장 의원은 명예퇴직 수요가 감소했다면 명예퇴직에 따라 편성되는 계약제 교원 인건비도 함께 조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교육청은 계약제 교원 인건비가 명예퇴직 대체 인력에만 사용되는 예산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연가·병가·파견 등에 따른 기간제 교원 인건비가 함께 포함돼 있어 명예퇴직 수당 감소분만큼 일괄 감액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장 의원은 이에 대해 명예퇴직과 직접 관련된 인건비 감소분은 별도로 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재차 질의했다.

중등교육과는 계약제 교원 인건비가 통합 편성돼 있으며, 명예퇴직과 관련해 당초 전체 필요액의 약 40% 수준만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보다 한시적 기간제가 455명 늘어난 데다 장기재직휴가에 따른 인건비 등 추가 요인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감액할 부분은 같이 감액해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라며 예산 항목별 증감 사유를 보다 명확하게 반영할 필요성을 따졌다.

이번 질의는 교육청의 재정 부족 상황을 인정하면서도 한정된 기금과 예산을 어떤 기준으로 활용할 것인지, 또 추경 과정에서 실제 수요 변화를 얼마나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따지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