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구 인천시의원 “경제청 특별회계를 비상금 통장처럼 써”…재정 전가 중단 촉구

인천시의회 이강구 의원(국민의힘·연수구5)이 인천시의 경제자유구역 특별회계를 둘러싼 재정 운용과 송도 행정체제 개편, 송도 8공구 교통대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실효성 있는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10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31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경제자유구역을 인천 전체의 균형발전을 이끄는 성장동력으로 만들어야 하지만 우유부단한 행정과 재정 운용으로 주민 숙원사업의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청 특별회계를 일반회계 비상금 통장처럼 써선 안 돼”

이날 가장 먼저 도마에 오른 것은 경제자유구역 특별회계에 대한 재정 전가 문제였다.

이 의원은 인천시가 다른 자치구에는 부과하지 않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지원비 등 대중교통 운송 적자 보전금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특별회계에 부담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3년간 해당 특별회계로 전가된 예산이 1천653억원에 달한다며 “인천경제청 특별회계를 일반회계의 비상금 통장처럼 사용하는 관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송도 워터프런트 등 주요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된 점을 언급하며, 삭감된 사업비가 일반회계 재정 충당에 활용되는 것은 경제자유구역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송도 분구 추진 조직 축소 “협상력 스스로 약화”

송도국제도시 행정체제 개편 추진 과정에서 전담 조직이 축소된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 의원은 당초 3급 국장급이 이끌던 행정체제개편추진단이 4급 과장급 실무 조직으로 축소된 것을 두고 “중앙부처와의 고위급 협상력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자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송도 분구가 차질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전담 조직을 국장급 이상으로 다시 격상하고, 단계별 추진 일정과 책임 주체가 담긴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송도 8공구 1호선 연장 “미래 교통수요 반영한 플랜B 필요”

송도 8공구 인천도시철도 1호선 연장사업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예상보다 낮은 비용 대비 편익(B/C) 값이 산정된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향후 테르메 럭셔리 스파와 골든하버 터미널 등 대규모 개발·관광시설로 교통수요가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현재 수치만으로 사업성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미래 교통수요가 KDI 평가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대비한 대체 교통대책 등 ‘플랜B’도 함께 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현장에서 주민들이 재정 전가와 행정 서비스 축소, 교통 문제로 겪는 어려움을 보면서 반드시 개선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이번 시정질문은 단순한 선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예산을 원상 복구하고 제도를 바로잡기 위한 시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천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송도국제도시 인프라 확충과 재정건전성 전반에 걸쳐 실효성 있는 제도적 개선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