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통공사, 전국 도시철도 기관과 ‘무임수송 손실 국비 지원’ 촉구

인천교통공사(사장 최정규)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과 관련해 국가 차원의 책임과 지원 제도화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교통공사는 7일 서울·부산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대표자들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를 면담하고, 무임수송 손실 보전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은 국가 법률에 근거한 교통복지 제도로 인해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재정 건전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공감대 형성에서 비롯됐다.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채택한 공동건의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무임수송 손실 국비 보전 법제화: 국가 차원의 손실 보상 근거 마련

• 합리적 재원 분담 체계 구축: 국가·지방자치단체·운영기관 간 손실 분담율 조정

• 지속 가능한 운용 지원: 안전 시설 투자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제도적 지원

현재 도시철도 무임수송은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전국 시행 중이나, 급격한 인구 고령화로 인해 운영기관의 적자 폭이 가파르게 커지는 실정이다. 실제 2025년 기준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무임수송 손실액은 총 7,754억 원에 달하며, 무임승차 인원은 전체 이용객의 21%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이날 면담에 참석한 노사 대표자들은 “무임수송은 정부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대표적 국가 복지 제도인 만큼, 이에 따른 재정적 부담 역시 정부가 함께 책임지는 것이 타당하다”며 관련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당부했다.

최정규 인천교통공사 사장은 “무임수송은 국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혼잡과 환경오염을 줄이는 등 국가적 편익을 제공하는 핵심 교통복지”라며 “지자체와 운영기관의 재정 부담만으로는 이미 한계에 다다른 만큼, 국비 지원이 신속히 제도화되어 지속 가능한 도시철도 운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