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현 인천시의원 “도화 뉴스테이, 8년 거주 임차인 주거안정 최우선”

인천광역시의회 이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미추홀구1)이 도화지구 뉴스테이와 ‘누구나집’의 분양전환을 둘러싼 가격 산정과 감정평가, 납부 조건 등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iH)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9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박찬대 인천시장과 류윤기 인천도시공사 사장을 상대로 도화 누구나집(서희아파트)과 뉴스테이(이편한세상 5단지·6-1단지)의 분양전환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와 기존 임차인 보호 방안​을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특히 장기간 해당 주택에 거주해 온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인천시와 iH가 단순한 사업 관리 차원을 넘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지원 바탕으로 추진된 사업…공공 역할 필요”

이 의원은 도화 누구나집과 뉴스테이가 단순한 민간임대주택 사업으로만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공공택지와 주택도시기금, 각종 세제 지원 등 공적 지원을 바탕으로 사업이 추진됐고, 인천도시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체 지분의 70%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따라 임대기간 종료 이후 분양전환 과정에서도 인천시와 iH가 공공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특히 이 의원은 8년간 해당 주택에 거주해 온 기존 임차인들의 주거안정이 분양전환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며 우선분양과 매각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감정평가법인 선정 방식도 문제 제기

분양전환 가격을 결정하는 감정평가 과정의 공정성도 도마에 올랐다.

이 의원은 그동안 분석해 온 iH의 감정평가법인 선정 방식을 거론하며, iH가 감정평가법인을 16개 대형 법인으로 제한하고 임차인들에게 이를 적용하도록 하는 현행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지역에서 대형 감정평가법인과 임대사업자 사이의 유착이나 분양전환 가격과 관련한 사전 협의 의혹 등이 제기된 사례를 언급하며, 현재와 같은 제한적인 감정평가법인 선정 방식만으로는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특정 감정평가법인이나 관계자 사이에 실제 부당한 유착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은 아닌 만큼, 이 의원의 주장은 감정평가 과정의 객관성과 제도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문제 제기와 개선 요구라는 점에서 구분할 필요가 있다.

분양전환 가격·납부기한 형평성도 쟁점

분양전환 가격 산정의 타당성과 납부 조건의 형평성 문제도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이 의원은 한국부동산원 주택가격지수를 근거로 2026년 7월 기준 미추홀구 주택매매가격지수가 전월보다 0.04% 하락했는데도 서희 누구나집의 분양전환 가격은 1년 사이 3.8%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시장 상황과 분양전환 가격 변동 사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납부기한 역시 형평성 논란의 대상으로 지목됐다.

이 의원은 인접한 뉴스테이 사업장에는 약 1년의 잔금 납부 유예기간이 주어진 반면, 누구나집 주민들에게는 3개월의 납부기한이 적용됐다고 지적하며 차이가 발생한 이유와 형평성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뉴스테이 5·6-1단지, 공공주택특별법 적용 검토해야”

도화 뉴스테이 5단지와 6-1단지의 분양전환 과정에 적용되는 법률 문제도 제기됐다.

이 의원은 관련 법률의 경과조치와 헌법재판소 결정 등을 근거로 해당 단지에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이 아닌 공공주택특별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 차원에서 관련 법률에 대한 공식적이고 독립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분양전환 과정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이는 현재 확정된 법률 해석이 아니라 이 의원이 제기한 법적 쟁점인 만큼, 실제 적용 법률은 관련 법령과 사업 구조, 경과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iH 사장 “납입금 연장·감정평가법인 확대 방법 찾겠다”

이 의원의 질의에 답변한 류윤기 iH 사장은 임차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류 사장은 납입금 연장과 감정평가법인 확대 등을 포함한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밝혀 향후 분양전환 과정에서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이 의원은 이를 두고 단순한 검토에 그치지 않고 기존 임차인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도화 뉴스테이 사업은 시작부터 공공의 목적을 띠고 출발한 사업인 만큼, 마무리 단계인 분양전환 역시 공공성과 임차인 보호라는 대원칙 아래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가 법적·도의적 책임을 다해 임차인들이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합리적인 분양전환 가격 산정과 우선분양 절차를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도화 뉴스테이와 누구나집의 분양전환 문제는 단순히 사업자와 임차인 간의 가격 협상을 넘어 공적 지원이 투입된 임대주택 사업의 종료 과정에서 공공기관이 어느 수준까지 역할과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가라는 정책적 쟁점으로 확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