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상 인천시의원 “강화군은 서자가 아니다”…5대 현안 실질 대책 촉구

인천광역시의회 윤재상 의원(국민의힘·강화군)이 강화군의 해묵은 지역 현안을 놓고 인천시에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9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 지연, 도시가스 미공급, 서울지하철 5호선 강화 연장, 항공기 소음 피해, 서검도 식수 오염 및 도서지역 수원 확보 등 5대 현안​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윤 의원은 “강화군은 대몽항쟁 당시 39년간 고려의 수도였던 지역”이라며 “인천 편입 3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다른 지역에 비해 발전이 뒤처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민들 사이에서는 차라리 경기도에 남았더라면 더 발전했을 것이라는 불만까지 나오고 있다”며 강화군의 지역적 소외감과 인천시에 대한 불신을 전달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지연…“구체적인 일정과 전략 제시해야”

첫 번째 현안으로는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윤 의원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차장을 상대로 지난해 12월과 올해 3월, 6월 등 세 차례에 걸쳐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이 무산된 이유와 인천시의 공식 입장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또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상황에 대한 정례보고 체계 마련 여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동의 및 최종 승인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 단계별 시행 일정 등을 질의했다.

아울러 현재 공석인 경제자유구역청장 임명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확인하며 경제자유구역 지정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의지를 따졌다.

도시가스 보급률 30%…“미공급 세대 연료비 지원해야”

도시가스 미공급 세대에 대한 지원 문제도 주요 현안으로 제기됐다.

윤 의원은 강화군의 도시가스 보급률이 약 30%에 그치고 있다며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세대가 상대적으로 높은 연료비 부담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도시가스 사용 세대와 비교할 경우 일부 미공급 세대에서 연간 200만원 이상의 추가 연료비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윤 의원은 자신이 준비 중인 ‘도시가스 미공급세대 연료비 지원 조례’​를 언급하며 이번 동절기부터 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지, 시 예산을 투입해 도시가스 공급배관을 확충할 계획이 있는지 등을 기후에너지국장에게 질의했다.

서울지하철 5호선 강화 연장…재원·추진 일정 집중 추궁

서울지하철 5호선 강화 연장 사업에 대해서는 실현 가능성과 구체적인 추진 전략을 따졌다.

윤 의원은 박찬대 시장의 공약인 5호선 강화 연장 사업이 국토교통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을 지적하며 재원 조달 방안과 임기 내 추진 목표를 물었다.

서울시와 김포시 등 인접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수준과 향후 협의체 구성 계획도 확인했다.

아울러 철도 건설까지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만큼 사업 완료 전까지 강화군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광역버스 노선 신설과 도로망 확장 등 단기·중기 교통대책도 함께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항공기 소음 피해…“시장 취임 후 무엇이 달라졌나”

강화군 상공을 통과하는 항공기로 인한 소음 피해 문제도 집중적으로 다뤘다.

윤 의원은 항공기가 약 1분 간격으로 강화군 상공을 통과하면서 주민들이 지속적인 소음 피해를 겪고 있다고 지적하고, 인천공항공사와 서울지방항공청 등 관계기관과의 소음영향도 조사 협의 현황을 확인했다.

특히 지난 3월 박찬대 시장이 현장을 방문해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약속한 이후 실제 어떤 조치가 이뤄졌는지를 따져 물었다.

이와 함께 소음피해 지원 조례 제정과 인천시 예산을 활용한 방음시설 설치 등 강화군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직접적인 지원 방안 마련도 요구했다.

서검도 우라늄 식수 문제…도서지역 수원 확보 로드맵 요구

마지막으로 서검도 식수 오염 문제와 도서지역의 안정적인 수원 확보 방안이 제기됐다.

윤 의원은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강화군 서검도 지역의 우라늄 초과 검출 식수 문제를 언급하며 인천시의 대응 현황과 향후 대책을 물었다.

또 단기적인 식수 공급 대책에 그치지 않고 도서지역의 장기적인 수원 확보 로드맵과 국비 확보를 위한 정부 협의 진행 상황을 상수도사업본부장에게 질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시정질문을 통해 개별 현안에 대한 단순한 검토보다 구체적인 일정과 예산, 실행계획을 제시할 것을 인천시에 거듭 요구했다.

윤 의원은 “강화군은 인천시가 필요할 때만 찾는 소모품이 아니다”라며 “더 이상의 핑계나 형식적인 검토는 거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의 발전과 강화의 상처를 치유할 시장의 실질적이고 결단력 있는 실행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시정질문은 인천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됐으며, 경제자유구역청장, 기후에너지국장, 철도도로국장, 해양항공국장, 상수도사업본부장 등 관계 기관·부서의 답변에 이어 박찬대 인천시장의 최종 답변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