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법원 본청사 유치전 다시 불붙었다…미추홀구 “법조타운이 최적지”

해사국제상사법원 본청사 유치를 둘러싼 인천 지역 기초자치단체들의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임시청사 유치 경쟁에서 제물포구가 선정된 가운데, 2033년 본청사 입지를 놓고 6개 구가 각자의 강점을 내세우며 유치전에 뛰어들고 있다.

미추홀구는 기존 법조타운과 사법기관 집적을 최대 강점으로 내세웠다.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과 김정식 미추홀구청장, 미추홀구의회 의원들은 지난 5일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찾아 기우종 차장과 조병구 기획조정실장을 만나 본청사 유치를 건의했다.

윤 의원은 미추홀구가 인천대로와 제2경인고속도로, 수도권전철 1호선, 인천도시철도 1·2호선, 수인분당선 등 광역교통망을 갖춘 교통 요충지라고 강조했다.

특히 학익동에 인천지방법원과 인천지방검찰청이 자리하고 있고, 2028년 3월 인천고등법원이 개원할 예정인 만큼 해사국제상사법원까지 들어서면 법원·검찰 등 사법기관을 한 권역에 집적할 수 있다는 논리다.

청사 건립 여건도 제시했다. 미추홀구는 용현·학익지구 기부채납 용지 등을 활용하면 별도 부지 확보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독립청사를 신속하게 건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제물포구는 인천항과의 연계성을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운다.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인 만큼 항만과 가까운 입지가 필요하다는 논리다. 내항 1·8부두 재개발과 연계해 원도심 활성화의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할 수 있는 요소다.

연수구는 송도국제도시와 인천신항을 앞세운다. 국제상사사건까지 담당하는 법원의 특성을 고려하면 글로벌 기업과 국제업무 기능이 밀집한 송도, 물류 거점인 인천신항과의 연계성이 강점이라는 입장이다.

영종구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한 국제 접근성을 경쟁력으로 내세우고 있다. 해외 기업과 법률 관계자들의 이동이 많은 국제상사 분쟁의 특성상 공항과의 접근성이 중요하다는 논리다.

서해구는 청라국제도시를 중심으로 유치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용우 국회의원과 구재용 서해구청장이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을 만나 청라의 입지 여건을 설명하는 등 공조하고 있으며, 청라지역 후보지가 법원행정처에 추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단구는 향후 들어설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과의 연계를 차별점으로 제시하고 있다. LH 인천지역본부가 검단지역 부지를 법원행정처에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근 공개된 구체적인 유치활동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결국 본청사 유치전은 단순한 지역 경쟁을 넘어 어떤 입지 기준을 우선할 것인지의 문제로 이어질 전망이다. 법조타운과의 집적성, 인천항·신항과의 해사산업 연계성, 송도의 국제업무 기능, 인천공항의 국제 접근성, 기존 법원과의 연계성 등이 주요 기준으로 거론된다.

임시청사 입지는 제물포구로 결정됐지만 본청사 입지는 별개의 문제다. 법원행정처가 사법기관 집적과 해사산업 연계, 국제 접근성, 청사 건립 여건 가운데 어떤 요소에 가장 높은 비중을 둘지가 본청사 유치전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상현 의원은 “광역교통망과 법조 인프라, 사법행정의 효율성, 준비된 부지, 공공기관 유치를 통한 원도심 활성화까지 고려하면 인천 해사법원 본청사의 최적지는 미추홀구”라며 “지역 주민들과 힘을 모아 반드시 유치를 이뤄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