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민참여·현장동행 경찰개혁단 출범…‘100일 개혁’ 추진

경찰청이 국민과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조직문화와 업무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출범시키고 ‘국민과 함께하는 경찰개혁 100일’에 나선다.

경찰청은 9일 ‘국민참여·현장동행 경찰개혁단’을 출범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개혁단은 경무관급 자치경찰추진단장이 단장을 겸임하며 개혁기획팀과 제도개선팀 등 2개 팀으로 운영된다.

개혁단은 기존 개혁기구에서 제안한 과제를 법령과 내부 규정 개정, 교육계획 수립 등으로 구체화하는 한편 조직·인력·업무 전반의 비효율과 관리·감독 사각지대도 자체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총리실과 더불어민주당 등 외부 경찰개혁 기구와의 소통 창구 역할도 맡는다.

핵심 사업은 ‘국민과 함께하는 경찰개혁 100일’이다. 이달부터 11월까지 전국을 돌며 ‘경찰개혁의 길, 국민에게 듣는다’를 주제로 국민경청회를 열고 온라인 의견수렴 창구도 운영한다. 수렴된 의견은 개혁과제로 구체화해 실행 가능한 사안부터 추진하며, 12월 중순 ‘100일 보고회’를 통해 이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공개할 예정이다.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큰 경찰 대책을 시민이 직접 평가하는 ‘경찰정책 시민배심원’ 제도도 도입한다. 사회적 약자와 범죄 피해자 등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단체의 추천을 받아 시민배심원을 구성하고, 경찰이 마련한 대책의 실효성과 적정성, 보완사항 등을 평가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장 경찰관의 참여도 확대한다. 업무 과정에서 편법이나 왜곡 가능성이 있는 사각지대와 비효율 요인을 발굴하는 ‘돋보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우수 제안에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일선 경찰관의 고충과 문제를 접수해 개혁단과 함께 개선하고 결과를 공유하는 ‘현장맨이 간다’도 운영한다.

경찰개혁단은 국가수사본부 수사개혁위원회나 형사소송법 후속조치 TF와도 역할을 구분한다. 수사개혁위원회가 외부 전문가 시각에서 중장기 수사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형소법 후속조치 TF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수사 개선방안을 실행한다면, 경찰개혁단은 이들 기구의 과제를 실제 제도와 업무에 반영하는 실행 조직 역할을 맡는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국민의 신뢰와 현장의 공감을 얻는 경찰개혁을 완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