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육청,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반대…“학령인구만으로 교육수요 판단 못해”

인천시교육청이 학령인구 감소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에 반영하는 정부 개편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학생 수 감소뿐 아니라 AI 디지털교육과 돌봄, 기초학력, 학교 안전 등 확대되는 교육수요와 학교 운영에 필요한 고정비까지 재정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8일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인 허종식 의원과 만나 인천교육재정 현안을 논의하고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국가가 지방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내국세의 20.79%를 자동 배분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지난 3일 이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전년도 교부금에 최근 3년 평균 경상성장률을 적용한 뒤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반영하는 새로운 산식을 국회에 제출했다.

인천시교육청은 개편안이 시행되면 전국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액이 110조8000억원에서 78조9000억원으로 31조9000억원, 28.8%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교육청은 학생 수 감소만으로 교육재정 수요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학생 수가 줄더라도 학교 시설 유지비와 공공요금, 안전관리비 등 고정비는 발생하며 AI 디지털교육, 돌봄, 기초학력 지원 등 새로운 교육사업에 필요한 재정수요도 계속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2027년 교부금 정부안 78조9000억원이 2026년 본예산 71조7000억원보다 10.1% 증가한 규모라며 향후에도 교부금이 매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인천시교육청은 비교 기준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내국세 연동에 따른 2026년 1차 추가경정예산 증액분을 포함하면 실제 2026년 교부금은 76조5000억원으로, 이를 기준으로 할 경우 2027년 정부안의 증가폭은 약 2조4000억원, 3.2% 수준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무상교육교부금 국가 부담분이 2026년 30%에서 2027년 15.1%로 축소되고 담배소비세분도 2026년 말 일몰될 예정이어서 교육청이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더욱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학교운영비와 공공요금, 시설비 상승에 더해 유보통합 등 의무적 재정수요까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새로운 교부금 산식이 실제 교육현장의 지출 구조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GDP와 학령인구 중심의 교부금 산식은 실제 교육재정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며 “AI 디지털교육과 학생 맞춤형 교육, 기초학력, 돌봄, 안전 등 새로운 교육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가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허종식 의원도 “인천교육재정의 주요 현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며 안정적인 재정 기반 확보에 뜻을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양측은 앞으로 인천교육재정 여건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따른 지역 교육현장의 영향을 놓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