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구의원 연 수령액 4,700만 원 넘나… 의정비 인상안 1차 통과

인천 서구가 검단구와 분구되는 과정에서 극심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신설 서해구의회의 향후 4년간 의정비 책정을 위한 첫 행정 절차가 시작됐다.

최근 공개된 「2026년 서해구 의정비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록」에 따르면, 심의위원회는 지난 8월 25일 위원 1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첫 회의를 열고 2027~2030년 서해구의회 의정비 책정안 및 주민의견 수렴 방식을 논의했다.

이번 심의를 담당하는 서해구 의정비심의위원회는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주민 대표 등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서해구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10명, 가나다순):

• 김재경 (서해구여성단체협의회 추천)

• 김정륜 (서인천지역세무사회 추천)

• 김정숙 (서해구통장연합회 추천)

• 민경술 (인천지방변호사회 추천)

• 엄새미나 (인천서부교육지원청 추천)

• 오승환 (서해구주민자치협의회 추천)

• 우성명 (서해구중소기업경영자협의회 추천)

• 이영화 (서해구의회 추천)

• 이은경 (서해구출입기자단 추천)

• 이지학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추천)

심의위가 확정 및 잠정 의결한 2027~2030년 서해구의회 의정비 책정안은 다음과 같다.

• 2027년 월정수당: 월 2,544,320원 (2026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3.5% 반영 확정)

• 2027~2030년 의정활동비: 월 1,400,000원 (현행 월 130만 원 대비 7.7% 인상 잠정안)

• 2028~2030년 월정수당: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합산 반영

잠정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 서해구의원 1인이 받게 되는 2027년 월 지급액은 총 3,944,320원(월정수당 2,544,320원 + 의정활동비 1,400,000원)이며, 연간 지급액은 총 4,733만 1,840원에 달하게 된다.

재정 자립도 악화 우려 속… 2027년 월정수당 3.5%·의정활동비 10만 원 인상 잠정 결정

이날 회의에서 심의위는 2027년 월정수당을 2026년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3.5%를 반영해 월 2,544,320원으로 잠정 결정했다. 2028년부터 2030년까지는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합산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현행 월 130만 원이던 의정활동비는 10만 원 인상한 월 1,400,000원으로 잠정 결정했다. 잠정안대로 최종 확정될 경우 구의원 1인당 월 수령액은 390만 원 선을 넘어서며, 향후 공무원 보수인상률 반영에 따라 월 400만 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구 재정 여건과 의정 활동 가치를 둘러싼 위원들의 논의가 이어졌다.

위원장 및 위원들은 "분구 과정에서 재정자립도가 매우 열악하고 경기가 안 좋은 상황"임을 언급하면서도, "구의원 1인당 인구수가 많고 실소비자 물가 및 기름값 등이 상승한 점을 고려해 타 구 수준으로의 적정 금액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아 이같이 결정을 내렸다.

회의는 ‘비공개’ 진행… 표결 수차례 난항 끝 ‘여론조사’ 최종 채택

심의 과정의 투명성과 주민 의견 수렴 방식을 둘러싼 진통도 확인됐다. 회의 시작 직후 상정된 '회의 공개 여부의 건'은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을 사유로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비공개’로 결정됐다.

주민의견 수렴 방법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공청회’와 ‘여론조사’를 두고 위원 간 시각차가 팽팽히 맞섰다.

공청회를 주장하는 측은 "주민 직접 참여 및 알 권리 보장"을 강조한 반면, 여론조사를 선호하는 측은 "난상 토론으로 인한 갈등 발생 우려 및 무기명 표본 조사의 객관성"을 이유로 들었다.

의결정족수(재적 3분의 2인 7명)를 충족하기 위한 표결은 순탄치 않았다. 1차 거수 표결(여론조사 6, 공청회 3, 기권 1)과 2차 무기명 투표(여론조사 6, 공청회 4) 모두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회의가 10분간 정회됐다. 이후 재개된 3차 거수 표결에서 여론조사 찬성이 7명으로 집계되며 최종 수렴 방식은 여론조사(용역비 약 750만 원)로 결정됐다.

9월 18일 제2차 회의서 최종 금액 확정 예정

서해구는 500명 대상의 주민 여론조사를 실시한 뒤, 오는 9월 18일(금) 오후 4시 30분 제2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7~2030년 의정비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지역 사회 일각에서는 열악한 재정 상태 속에서 추진되는 의정비 인상과 비공개 회의 진행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어, 향후 진행될 여론조사 결과와 2차 회의 최종 의결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부평구는 서해구와 같이 주민 의견 수렴 방식을 여론조사로 택했다. 남동구와 검단구는 공청회 방식으로 주민 의견 수렴에 나선다.

서해구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은 아래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해구의정비심의위원회_명단_공개용.pdf

서해구의정비심의위원회_제1차_회의록_공개용.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