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섬 지역의 한 초등학교 분교에 입학을 희망하는 아동이 있음에도 교육 당국이 '다수 학생 미확보' 등을 이유로 재개교를 거부해 주민들과 지방자치단체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학교 존폐가 도서지역의 인구 유출과 직결되는 상황에서 교육청의 행정편의주의적 결정이 인구소멸 대응 정책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광역시 옹진군은 최근 민선 9기 ‘자월면 행복동행’ 현장 소통 방문 중 자월면 승봉도 주민들로부터 수년째 휴교 중인 ‘인천주안남초등학교 승봉분교’의 재개교를 촉구하는 강력한 건의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승봉분교는 지난 2019년 이후 재학생이 없어 휴교 상태에 들어갔으나, 올해 초등학교 1학년 취학 대상 아동이 생기면서 재개교 기대감이 높아졌다. 그러나 인천광역시교육청은 교과목 수행 외 사회성 형성 등 교육활동의 어려움과 지속적인 학교 운영의 불투명성을 이유로 다수의 학생이 확보될 때까지 재개교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승봉도 주민들은 모교가 방치되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토로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주민들은 “학교에 다닐 아이가 명백히 있음에도 입학을 막는 것은 학부모와 아이들에게 고향을 떠나라고 강요하는 것”이라며 “취학 아동의 입학을 차단하는 행위는 정부와 지자체가 총력을 기울이는 인구소멸 대응 정책에 정면으로 반하는 역행 행정”이라고 성토했다.
옹진군 역시 도서지역의 특수성과 주민 생존권을 외면한 획일적인 재개교 기준이 아이들의 보편적 교육복지를 침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도서지역에서 학교의 휴·폐교는 아동의 학습권 박탈을 넘어 정주 여건을 위협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옹진군 관계자는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을 표방해 온 인천시교육청은 지리적 여건으로 불이익을 받는 섬 지역 학생들에게도 차별 없는 교육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며 “학교는 인구감소지역인 옹진군의 존립과 발전에 필수불가결한 시설인 만큼, 어린 나이에 부모와 떨어져 육지로 나가야 하는 학생들의 교육복지 보장을 위해 교육청과 지속해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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