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교육위, 시교육청 944억 추경 수정 가결… "공약·치적 예산 편중" 질타

인천광역시교육청의 944억 원 규모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인천광역시의회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공약 및 치적 사업 우선 편성’ 논란에 휩싸였다.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홍보성 예산을 대폭 깎는 대신 학교 급식 환경 개선과 학생 안전 예산을 늘려 추경안을 수정 가결했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4일 열린 제313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서 인천시교육청이 제출한 제2회 추경안을 심사해 총 944억 5,658만 원 규모로 수정 가결했다고 7일 밝혔다.

교육위는 교육시책 홍보 등 9개 사업에서 11억 4,182만 원을 감액하는 한편, 학교 급식시설 개선 및 확충 등 10개 사업에 6억 4,437만 원을 증액 편성했다.

이번 심사에서는 인천난정평화교육원 야외학습장 관련 예산이 최대 쟁점으로 부각됐다. 시교육청은 부지 매입비 5억 6,865만 원과 기초조사 및 공간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비를 함께 편성했으나, 교육위는 용역 결과도 나오기 전에 부지 매입부터 추진하는 절차상의 문제를 강력히 지적했다.

정종혁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해구1)은 “용역을 통해 사업 계획을 확정한 뒤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라며 “2회 추경에 부지 매입비를 올리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시교육청이 학생을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교육감 공약이나 치적 사업 예산부터 챙기고 있다”고 정면 비판했다.

이어 학생 안전과 교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 예산 반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강정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미추홀구4)은 “관내 72개 학교의 석면 완전 제거에 155억 원 이상이 필요함에도 이번 추경 반영액은 11억 원에 불과하다”며 학생 안전 예산의 우선 확보를 주문했다.

정채훈 의원(더불어민주당·연수구6) 역시 교원보호공제사업의 누적 적립금 소진 우려를 제기하며 안정적인 재원 마련 대책을 요구했다.

한편, 교육 상임위를 통과한 시교육청의 제2회 추경안은 오는 18일 열리는 인천시의회 제31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