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의회 이익성 의원 “보훈은 시혜 아닌 보답… 복지 예산 72%, 단 1원도 허투루 안 돼”

부평구 예산의 70%가 넘는 복지 행정이 단순한 예산 집행을 넘어,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중’과 행정의 ‘책임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일 열린 제274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익성 의원(국민의힘)은 복지정책과와 사회보장과를 대상으로 2026년 새해 업무보고를 받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의원은 우선 지난해 조례 개정을 통해 6·25 참전유공자 등 보훈단체 수당을 인상한 점을 언급하며 “지원의 폭을 넓힌 것은 다행이지만, 여전히 타 자치구에 비해 열악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보훈 지원을 ‘혜택’이 아닌 국가가 당연히 해야 할 ‘보답’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구 재정 상황을 이유로 고령의 유공자들이 희생을 감내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추가적인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행정적 성과에 대해서는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이 의원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기초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부양비 폐지)’를 언급하며, 완충 지대였던 ‘부양능력 미약’ 구간이 사라짐에 따라 더 많은 구민이 의료 혜택을 받게 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기준 완화가 실질적으로 복지 문턱을 낮춰 어려운 분들에게 따스함으로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반복적인 회계 부정 의혹이 제기된 자활사업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비판과 함께 ‘단절’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지속된 문제들을 이제는 끊어내야 할 때”라며 “새해 업무계획에 관리 감독 강화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빠진 점은 아쉽다”고 꼬집었다.

이에 사회보장과장은 “지도 점검을 더욱 내실 있게 진행해 의회에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부평구 예산 1조 2,500억 원 중 72.3%가 복지 예산인 만큼, 복지국은 부평의 중심 조직”이라며 “집행 후 결산 과정까지 꼼꼼히 살펴 허투루 쓰이는 돈이 없도록 하고, 구민들이 부평구 복지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한 해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